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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아쿠아월드 개장식 장면. ⓒ 대전시
검찰이 대전 중구 보문산에 있는 대전아쿠아월드 상가 분양과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전아쿠아월드 주차장 상가 허위 분양 및 불법대출 사기 혐의로 아쿠아월드 대표이사 L(56)씨와 분양대행업체 운영자 J(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아쿠아월드 공동대표인 K(32)씨와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아쿠아월드 건축승인을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사 K(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아쿠아월드와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아쿠아월드 상가를 분양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독점상가인 것처럼 허위로 과장광고를 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9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족과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보증금반화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18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쿠아월드 공동대표 K씨 또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허위분양자 명의로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17회에 걸쳐 37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건축사 K씨의 경우에는 이 같은 분양과정과는 별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아쿠아월드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 밖에도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밝혀냈다. 검찰은 대전시와 중구청 간부 등 공무원 6명이 아쿠아월드에 친인척과 지인의 취업을 청탁·알선하고, 중구청 간부 공무원 1명은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아쿠아월드의 소방시설 관련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 내용을 확인,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논평을 내고 자료공개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대표적인 정책실패로만 알았던 대전아쿠아월드는 종합비리세트였다"며 "해당 감독기관의 수장인 전·현직 대전광역시장과 중구청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아쿠아월드는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거론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2011년 '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에서 대전시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고의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이처럼 아쿠아월드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비리세트가 된 것은 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 복무하던 공무원들의 취업 알선, 청탁 등의 비위가 핵심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쿠아월드에 취업을 알선, 청탁한 공무원 중 이번 대전시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도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도 여전히 현직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전시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무원 비위 감찰기능인 감사기능의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결국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위와 대전시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상가분양과정을 엄중하게 감시, 감독해야 할 책무까지 져버림으로써 그 피해는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라며 "우리는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던 민선4기 당시의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은 반드시 대전시민 앞에 고개 숙여 백배 사죄해야 한다"며 "또한 민선5기 대전시장과 중구청장도 행정의 연속성을 본다면 반드시 대전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아울러 대전시가 아쿠아월드와 관련하여 감사했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감사가 부족했다면 당시 정책결정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재감사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추가적인 문제점과 공무원 비위에 대한 검점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전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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