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BBK 보은인사... 이명박-박근혜 합작품"

▲민주통합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1월 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장담하며 대여 공세에 불을 지폈다.

6일 오전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동흡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통합적 '자기끼리' 정부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인 동시에 박근혜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게 개입됐다고 한다"며 지명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것이 'BBK 특검법 위헌 의견'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봉쇄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서도 일부위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동흡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최고 강팀 만들어 반드시 낙마"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이 후보자 스스로 용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강팀을 만들어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부적합성을 알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소장직에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동흡 지명자의 경우 법조계에서 비판이 많아 임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박근혜 당선자 쪽에서 강하게 임명을 원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 역시 "이동흡 지명자는 2011년 6월, 헌법 재판관 재직 시절 국비로 프랑스 가족 동반 여행을 했고, 개인적 출판·강연 행사에 헌법 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 낙마를 1월 국회 일정의 핵심 과제로 못 박은 민주당은 이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국회 정치쇄신특위 신설, 12월 국회에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추가적인 주요 과제로 꼽았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전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국정조사 실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런데 (대선) 이후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고통받는 국민들의 현장에서부터 다시 뛰어야 한다고 각오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 의원정수 조정 ▲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그는 12월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인 ▲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 가맹사업공정화법 ▲ 쌀소득보전법 ▲ 하도급공정화법 ▲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 국민안전법 등을 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안도 제안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보여지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같은 과제를 1월 국회 중점 과제로 삼겠다"며 "민주당이 대선에는 실패했지만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순항하도록 견지하고 비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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