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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택시법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하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 택시법 관련 입장 선회 요구가 나온 셈이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몽준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택시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택시법 재의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가 택시법을 의결했지만 언론을 통해 여러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고 정부 대안도 나왔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택시법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민생의 문제"라며 "정치권 내부 논리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택시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조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야지만 국회도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택시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필요도 있다"면서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서로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저희들이 약속한 새 정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지난해 택시연합회를 방문해 사측과 택시노조의 의견을 들었는데 택시요금은 수 년간 묶여있는데 LPG 가격인상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며 "물가를 의식해 택시업계에 의무는 부과하되 지원은 하지 않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숨고르는 새누리 "택시업계 의사 참고해, 필요한 경우 재의결 고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정부의 택시법 재의 요구에 대해 즉각 대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내놓는 특별법 내용을 살펴본 다음 열악한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업계의 의사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재의결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전날(22일)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업계와 협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만약 택시업계에서 정부의 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 측은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당선인 측은 대선 기간 택시업계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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