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의원이 안철수 전 교수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며, 안 전 교수는 노원병 선거구가 아닌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치판을 떠들썩하게 하는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같은 논리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극히 제한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선 부산 영도가 야권 열세 지역이니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에 맞서 장렬히 싸워야 한다는 논리가 왜 타당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이번 4월 재보선이 여야의 대결인가? 새누리당 아성을 무너뜨리는 게 새 정치의 기본인가? 왜 새누리당만이 낡은 정치의 표본이 돼야 하는가? 웃기는 소리다.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벗어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신당창당 작업을 해야 하는 안 전 교수가 고향이라는 이유로, 야권이 불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산 영도구로 가야 할 하등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없는 것이다.
만약 영도로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면, 영도구 유권자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까. 만약 안 전 교수의 출마에도 불구,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당선된다면 영도구 주민들은 반시민적 유권자들인가?
노회찬 전 의원에게 당선 무효를 선고한 정권의 집권여당 후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 전 교수가 왔으니, 영도구 주민들은 안 전 교수를 찍어야 하나? 이런 강요된 선택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노회찬 전 의원이 뒤통수 맞았다는 주장도 너무 감성적 접근이다. 안 전 교수가 노 전 의원에게 전화할 이유는 애초에 없는 것이다.
다만 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는 국민의 법감정 때문에 그냥 격식을 차린 것 뿐이다.
더 이상의 격식이나 노 전 의원의 허락이 필요한가?
왜 서울 노원병 유권자들은 노 전 의원이 부당한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녀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인물일까? 왜 유권자가 정치권에 의해 형성된 강요된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처사가 아닐까? 민주주의의 적, 열린사회의 적은 전체주의이며 일방주의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노원병 유권자들이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선택해야만 민주시민이 되는 이런 기막힌 논리, 유권자의 주인된 권리를 교묘하게 짓밟는 이런 논리를 통해 필자는 닫힌 사회의 단면을 본다.
다만 안 전 교수 측도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다. 사전에 언론플레이를 했던 정황이 있었던 점, 안 전 교수가 노회찬 의원에게 전화했을 때 노원병에 출마하겠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전 교수 측근에 없었나 하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정치인의 참정권도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덕목이다. 집단의 논리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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