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당한 국세청 심장..."비리 연루직원 20여 명"

경찰, 서울청 조사1국 압수수색... 세무비리 수사 확대하나

등록 2013.03.05 17:45수정 2013.03.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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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경찰청은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 본청.
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경찰청은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 본청.연합뉴스

경찰이 6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관천 경정) 소속 수사관 3명을 서울청 조사국에 보내 세무조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국세청 일부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청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곳이다. 국세청 조사국의 심장 역할이다. 게다가 이번 세무비리가 국세청 고위 간부로까지 번질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달 넘게 세무비리 파헤치는 경찰, 세무비리 수사 확대 하나

경찰의 세무비리 수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0년 H 해운과 S 식품 등이 세무조사받으면서 서울청 조사 1국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았다. 당초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국세청 직원은 모두 6~7명 선이었다. 조사국 내 팀장급 인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장급 간부들이 이들 업체로부터 청탁받아 조사요원들에게 "잘 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장급 전·현직 간부들도 뇌물을 직접 수수했거나 직원들로부터 상납받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세청 직원이 20여 명 정도로 늘어나 사건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연루된 국세청 직원들이 더 생긴 셈이다.

당혹스러운 국세청, "일부 직원의 일탈 행동"에 신뢰 타격


국세청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세무비리 의혹으로 자칫 국세청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국세청의 한 간부는 "현재 경찰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 "혐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일부 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자칫 국세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본청의 또 다른 간부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발굴 등 국세청의 현안이 많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게 국세청 조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등에 소속된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한 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국세청 직원들,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수수 의혹). 이후 경찰청도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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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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