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에 개입했나

[인사청문회] 10억에 판 아파트, 2억대로 신고... "매입자가 한 것, 세금 다 냈다"

등록 2013.03.06 12:11수정 2013.03.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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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공약 후퇴' 해명하는 진영 후보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대선은 캠페인으로 캠페인과 정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 남소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2004년 용산 신동아아파트를 10억4000만 원에 팔았지만 매입자가 2억1500만 원으로 신고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액보다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진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실이 용산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씨는 그해 5월 자신의 소유 아파트 1채를 2억15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돼 있다. 이 신고금액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자료에 쓰인 것과도 일치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쓰인 실거래가는 10억4000만 원이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진 후보자 쪽이 아닌 아파트를 산 사람이 해야 했지만, 여기에는 진 후보자의 인감 증명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진 후보자가 정씨의 허위 신고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자는 "저희는 10억4000만 원 다 신고했고, 저나 집사람도 (축소신고한 내용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며 "잘못된 자료이고, 저희는 양도소득세를 다 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산 부부가 지분을 나눴다는데 그 일부(내용)만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제가 시정할 게 아니라 매입자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청문회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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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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