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진주의료원, 포기할 수 없다"며 투쟁을 계속하고,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을 제안하며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7일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매년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이다. 적자는 민감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비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민간병원이 기피하거나 민간병원이 하기 어려운 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적자"라며 "경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이 고스란히 의료원 빚으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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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전경 ⓒ 경남매일 이대근
또 직원들은 "온갖 고통분담을 다해 왔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명예퇴직, 6년간 임금동결, 30명 인원축수와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납 반납, 토요일 무급근무 결정 등을 해왔다. 심지어 6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파탄나는 상황에서도 의료원을 살리고자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 부채를 안고 있고 적자이지만 폐업한 곳은 없다"며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의료원을 신축 이전한지 5년만에 폐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의료원 입지조건은 매우 좋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돈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 폐업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폐업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 확대로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빛나는 사회를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 부채를 안고 있지만 단 한 곳도 폐업 처분을 받은 곳은 없다"며 "오히려 성남과 대전 등 아직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성남시립병원과 대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 여성단체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7일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경남도가 조속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농민회, 진주YWCA,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이쿱진주생협, 행복중심 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진주여성평등기금,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는 '세계여성의날'(3월 8일)에 맞춰 입장을 낸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던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죽이기의 선두에 섰다"며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의료원과 직원들이 모르게, 도의회조차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미명아래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자신의 직무를 팽개친 채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전횡을 휘둘렀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누가 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이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도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설치하였고, '2012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대통령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며 "경남도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행태의 변화로 간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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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이어 "의료원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 25명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고, 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하면 전체 69명의 간병인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은 도비와 자비를 통하여 연인원 9171명이 혜택을 보아온 공공의료사업이었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규직 237명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에서 일해온 142명의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몬 홍준표 도지사의 이름을 언제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경남도는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남도는 6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투입은 도민 혈세낭비"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채가 2012년 12월 말 기준 총 279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왔으나 직원에 대한 정원은 계속 증가되어 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2년 기준 정원은 250명으로 2004년 127명 대비 196.8% 증가, 2008년 의료원 신축 후인 148명 대비 168.9% 증가한 반면, 환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비율은 높아짐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또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08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보고서에서도 특성화병원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에도 오히려 직원 수가 증가되었으며, 2008년과 2012년 운영진단 결과, 누적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의료수익 대비 과다한 인건비(2011, 인건비율 77.6% (민간42%))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의료원이 공공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익대비 지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상남도에서는'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투입은 해가 갈수록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매년 60∼70억 원의 부채발생은 향후 5년 내에 자기자본 잠식과 현재 안고 있는 279억 원의 부채는 도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도의 건전한 재정 확립을 위하여 폐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 들어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산하기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추진위 위원장은 조진래 정무부지사가 맡고, 경남도청 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도시교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추진위는 앞으로 도의회와의 창구역할, 대언론 홍보, 구조개혁에 따른 법률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구조개혁 대상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문화 관련 3개 기관 통폐합, 도립대학(거창․남해) 통폐합, 경남개발·관광공사 확대개편 등이다.
경상남도는 이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보면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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