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훈국제중이 입학비리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원국제중 전입생들의 출신학교 또한 청심·영훈중처럼 일부 학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배자 전형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도 많았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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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국제중학교 전입생의 출신학교 현황(3명 이상인 학교) ⓒ 서울시교육청 자료
대원국제중 전입생들의 출신학교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학교였다. 전입생들의 부모 또한 의사, 교수 등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대원국제중학교에 타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의 출신초등학교와 전입하기 전 중학교 현황'을 보면, 몇몇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원국제중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85명이었는데, 그 중 11명의 학생이 대치초등학교 출신이었으며, 9명이 반포중학교 출신이었다. 대원국제중학교에 3명 이상의 전입생을 보낸 출신학교의 주소지가 대부분 강남구·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와 교수, 법조인 등의 직업을 가진 학부모의 자녀들이 대원국제중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고소득층 직업군에 속한 학부모는 6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13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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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국제중학교 전입생 학부모 직업군 2009년 고소득층 직업군 학부모는 6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증가했다.
ⓒ 서울시교육청 자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1학년 학부모 평균부담경비가 약 1200만 원이었고, 2학년은 약 1000만 원, 3학년은 약 800만 원 정도였다.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청심국제중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부유층과 특권층 자녀들을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외고와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배자 입학현황을 보면, 2011년엔 모두 사배자 입학 정원을 채웠지만, 2012년 이후에 사배자 입학 정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등은 2012년 이후로 사배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자사고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제중 사태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특수목적고의 사배자 전형도 일부 부유층, 특권층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통로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자녀는 다자녀 전형으로 장훈고에 입학했다.
▲ 2009~2013 국제고 / 2011~2013 외국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 서울시교육청 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중 대부분이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이다. 2013년도 외고 합계를 보면 총 211명의 학생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다자녀가정' 전형 107명, '한부모가정' 전형 47명으로 입학한 학생의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심했던 년도는 2011년도로 약 88%에 이르렀다.
자율형 사립고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도에 총 830명의 학생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하였는데, '다자녀가정' 전형 549명, '한부모가정' 전형 121명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었다. 외고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가장 심했으며, 약 89%에 이르렀다.
사배자 전형을 악용한 사례는 영훈국제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원국제중과 청심국제중, 더 나아가 특수목적고들도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특수목적고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 또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또 영훈국제중의 사태처럼 입학을 이유로 학교측이 뒷돈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사배자 전형 지침을 위반했거나, 학교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특수목적학교들에 대해선 설립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
▲ 2011~2013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 서울시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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