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북한 인권 조사기구 설치... 1년간 광범위한 조사

등록 2013.03.22 10:52수정 2013.03.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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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인권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결의안은 유럽 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했으며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정치범에 대한 강제 노역과 식량 착취 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관해 엘린 도나호 미국 대사는 "이번 위원회의 조사 결정은 국제 사회에 북한의 상황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당면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이번 표결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은 이 결의안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앞으로 1년 간 운영될 이 위원회는 외국인 납치 문제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제 수용소 등 제반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옵서버로 참석한 소세평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통과된 반북한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이는) 정치적 음모와 날조된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 북한 전면 협조해야"

한편, 이번 결의안 통과에 관해 국제 인권 운동 단체인 앰네스티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랴지브 나라얀 북한 전문위원은 성명을 통해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실태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북한은 유엔의 조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유엔 조사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의 본질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은 오늘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결의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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