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유보' 방침을 둘러싸고, 삼척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삼척시청 사이에 다시 논쟁이 붙었다.
정부 방침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유보 방침을 정한 만큼, 삼척시청은 이미 핵발전소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삼척시청 측은 '신규 원전 건설 유보' 발표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 핵발전소와 관련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등 삼척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핵발전소 건설 반대 측은 정부가 핵발전소 관련 정책을 확정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삼척시청 측은 그 전에라도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광원전) 미검증 부품 논란 등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었다며, "(삼척 등) 원전 신규 반영은 (올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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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2년째를 맞는 삼척 시내에서 개최된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삼척시민 3보 1배 대행진'. ⓒ 성낙선
5000억 정부 지원금... "허무맹랑한 숫자" vs "건설 계획에 근거해 계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 등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핵 반대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김대수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삼척 핵발전소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데도, 김대수 삼척시장은 모든 것이 확정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세입 조치가 된 것처럼 삼척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정하겠다는 연구 용역비 1억 원은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가상의 일에 시민의 혈세를 제 멋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핵발전소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은 결국은 예산 낭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삼척시청에 "원전 6기 건설을 가상한 5000억 원의 지원금이라는 허무맹랑한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척시청은 바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오히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민심을 왜곡시키고 호도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삼척시청은 보도자료에서 "삼척 핵발전소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정부는) 금년도 8월까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내에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건설 계획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5000억 원의 지원금이 허무맹랑한 숫자"라는 주장에는 "원전 주변 지역 특별지원금 약 5000억 원은 관련 법률 및 정부와 관련 기관의 건설계획에 의해 정확하게 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삼척시청은 "특별지원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비의 1.5%와 자율유치가산금 0.5%를 포함해 건설비의 2%가 지원된다"며 "원전 6기 건설 시 특별지원금은 건설비 약 24조 원의 2%인 4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5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4800억 원에 물가 상승 등 설계비가 상승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전 6기'는 이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지난해 5월 25일 주민설명회에서 사전환경검토서 초안을 통해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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