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7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이 정책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지방분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비판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강원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14개 지역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정갑윤 국회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은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당혹감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 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최근 재입법 예고를 하면서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4년제 대학과 산업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 스스로가 오히려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담은 법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될 사안은 결코 아니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비수도권 2500만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 등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간담회'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환 정책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과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그리고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했으나,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 규제를 풀기 위하여 14개 경제 부처와 경제5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가동 중이다. 5월 1일 발표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