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단체들 "과학벨트, 세종시 수정안 수순 밟나"

▲대전연대회의 회원들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분담 요구 철회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7일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300억 원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수정안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5월 대전 유성구 둔곡·신동지구가 거점지구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반 정도를 해당 지자체인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을 부추겼다.

약 7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부지매입비의 50%인 3500억 원을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전시를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전액 국고부담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각 후보들은 차질 없는 과학벨트 추진을 약속했고,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과학벨트 정상추진'과 '부지매입비 선국고지원'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에서는 2013년 예산에 당연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여론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부터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공격했고, 여당은 '추경예산 반영' 및 '2014년 예산 반영'을 통한 정상추진을 약속했다. 결국 이러한 여론을 반영,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일부가 반영되게 된 것.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말 논란 끝에 부지매입비 일부 예산인 7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하지만 7일 열린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400억 원이 삭감되어 300억 원만이 반영됐고, 이렇게 수정된 안이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같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일부 예산 추경편성에 대전시와 여당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처럼 '백지화'하거나 '축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분담 요구 철회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 원 추경반영은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초석'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벨트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선국고지원 약속을 했던 박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 고위관료들이 부지매입비 대전시 분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는 세종시 백지화 수순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외면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항을 거듭한 끝에 부지매입비 300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달 29일 관련 상임위에서 편성한 700억 원 중 400억 원이 삭감된 것"이라며 "이는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심지어 겨우 300억 원을 통과시키면서 '부지매입비는 유권기관과 조속히 해결한다'는 애매모호한 부대조건까지 달았다"며 "이는 결국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향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학벨트를 축소수정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들은 "기재부의 의뢰로 KDI에서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데, 중이온가속기와 함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지면적을 절반 수준인 26만㎡로 축소했고, 건축연면적도 30% 가량 줄였다고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사업의 최종 완료를 2021년으로 4년 늦췄다고 한다, 이는 결국 과학벨트도 '세종시 수정안'처럼 축소 수정으로 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과학벨트 조성을 통해 기초과학발전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로 삼고자 했던 과학계의 오랜 염원이 좌절될 위기에 있다"며 "이러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요구 조건을 즉각 철회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상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금 대전시민들은 큰 절망에 빠져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체예산의 1/10인 700억 원도 절반으로 깎인 상황이다, 그런데 대전시와 새누리당은 마치 큰 것이나 얻은 양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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