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면 벤처 투자? "돈보다 '상위 1%' 인재"

▲헌오석 경제부총리가 15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이 배석했다. 김시연

박근혜 '창조경제' 핵심인 창업투자 활성화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발표 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에 당초보다 4조3000억 원 늘어난 10조6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의 멍석을 깔겠다는 것이다.

"엔젤투자 늘려 융자 중심 창업에서 투자 중심으로"

현오석 부총리는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융자 중심 자금 조달 방식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엔젤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성공한 벤처 1세대의 후배 세대 재투자와 멘토링 기반을 확보하고 ▲ 창업 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 엔젤투자와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 장벽이 더 낮은 코넥스 시장을 신설해 투자금 회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플랫폼 다양화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을 낮춰 우수인력 유입을 돕는 한편 지식재산권펀드를 통한 기술 탈취 방지, 재도전기업 지원 확대 등 벤처생태계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정부는 민간 창업 투자를 늘리려고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창조경제'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치고 기획재정부가 전면에 나선 이유다. 현 부총리는 "지금까지 벤처 창업 확대에만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창업에서 투자, 회수, 재투자까지 벤처생태계 전단계로 확대하고 금융과 세제, 공정거래를 망라한 종합적인 방안을 망라했다"고 밝혔다.

벤처 1세대가 회사 주식 매각한 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10%를 과세 이연해주고 엔젤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도 투자금 5000만 원까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연간 5000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세 38%를 납부하는 엔젤투자자의 경우 소득세 경감 액수가 5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약 380만 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4월 카카오와 만든 3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와 같은 후배육성펀드를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전문 엔젤 투자자에게 2억 원까지 R&D(연구개발) 매칭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도 창업 기업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민간 출자자 수익 우선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5000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296억 원에 그쳤던 엔젤투자가 연평균 1000억 원 규모로 증가하는 등 앞으로 5년간 벤처창업 투자자금이 애초 전망치보다 4조3000억 원 늘어 10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공제 100% 해주든지... 돈보다 상위 1% 인재 창업 절실"

하지만 소득공제 같은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 당장 엔젤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창업 자금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엔젤 투자하면 50%까지 소득 공제 해주겠다는데 한시적이라도 100%까지 공제해주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지금 엔젤 투자가 안 되는 건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을 안 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 상위 1% 인재가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책 마련은 10%고 앞으로 충실한 이행이 90%"라면서 "앞으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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