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보수단체 표적수사' 국세청장 해임

등록 2013.05.16 15:19

수정 2013.05.16 15:19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세청장 경질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CNN방송CNN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표적 수사해 파문을 일으켰던 스티븐 밀러 미국 국세청장이 결국 사퇴했다.

CNN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밀러 국세청장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IRS)은 최근 공화당을 지지해온 보수 단체를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표적 수사를 시인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도 높은 관련자 문책을 지시하며 국세청장을 경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세청의 표적 수사는 직권남용(misconduct)이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국민이 이번 사건에 분노할 권리가 있으며 나 또한 너무 화가 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어느 기관이든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은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CNN 보도에 따르면 밀러 국세청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전체 이메일에서 "이렇게 국세청을 떠나게 되어 유감"이라며 "지난 며칠 간 국세청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후임 지도부가 이를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국세청, 계속되는 의혹... 오바마 '곤혹'

최근 미국 보수 진영은 국세청이 2010년부터 '티파티(tea party)', '애국자(patriot)' 등 보수 시민단체의 이름이 들어간 사회복지단체를 걸러내 면세 혜택 여부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즉각 의혹을 부인했으나 지난 10일 결국 로이스 러너 면세담당 국장을 통해 "조사 초기에 이러한 이름이 들어간 단체를 집중 수사한 실수가 있었다"며 "절대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었으며 사과한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또한 국세청 지도부가 이를 2011년 6월에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됐다는 재무부의 감사 보고서가 12일 공개됐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세청은 "집중 조사를 받은 단체가 면세자격을 박탈당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미국 의회의 공화당 진영과 보수 단체는 거세게 비난하며 국세청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사과와 함께 국세청장을 경질했고, 법무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날 국세청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가족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국세청이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구호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보했었다"며 "오바마 정부의 의도적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를 공개 지지했었다.

결국 미국 하원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원 감독위원장인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세청의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난해 임기를 마친 더글러스 슐먼 전 국세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political stripe)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곤경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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