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 정부와 군대 모욕하는 행위"

등록 2013.05.24 15:35

수정 2013.05.24 15:35

"정당한 일이고,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에 강운태 광주시장의 제의를 선뜻 받아 들였다."

광주시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참여한 임성덕(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의 일성이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인 지난 1995년 1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조사해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만쪽 수사기록 어디에도 '북한 개입' 근거 없어

자신을 북한 특수부대 장교출신이라고 소개한 임천용씨는 5월 13일 <TV조선> 시사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해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고, 이들이 전남도청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 ▲자신을 북한 특수부대 장교출신이라고 소개한 임천용씨는 5월 13일 시사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해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고, 이들이 전남도청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화면 갈무리

임 변호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움직임에 대해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조사했던 사람들만 1000명이 넘고 수사기록만 20만 쪽이나 되는데, 피조사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관련기록도 전혀 없다"며 "이제 와서 왜곡된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판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임 변호사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모두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신군부의 내란 행위와 내란 목적 살인은 법적으로 이미 단죄가 내려졌다"며 "앞으로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단체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24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팀 ▲5·18 역사 왜곡폄하 저지 시정 대책팀 ▲5·18 정신계승 선양팀 등으로 '5·18역사 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방부 '광주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 재확인

한편 국방부는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2007년 발표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신군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술했다.

지난 2007년 7월 24일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군부는 1980년 5월 24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북한이 5·18을 선동하기 위해 남파한 간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가 이창용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창용은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되었다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입증할 첩보나 보고도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의 조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국방부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 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속히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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