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비인도적 살상무기 '확산탄' 생산 중단하라"

등록 2013.05.27 17:39

수정 2013.05.27 21:34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는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 확산탄 생산과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폭우가 쏟아지는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목상동 한화 대전공장 앞에 기독교 목회자들이 우산과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이들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소속 회원들로, 세계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확산탄(cluster munitions, 집속탄)'의 개발 및 생산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것.

'확산탄'은 1발에 보통 200발에서 최대 650발의 소형폭탄이 들어 있는 폭탄이다. 폭격기나 대포에 의해 공중에서 발사되면 소형폭탄이 광범위하게 흩뿌려져 최대 축구장 30개 면적까지 피해를 입히는 대량살상무기(WMD)이며, 그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가장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에 대해 '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을 맺어 확산탄의 사용과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잔여분의 제거 및 비축분의 파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1일 발효된 이 협약에는 현재 세계 1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가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산탄을 생산하고, 수출도하고, 대량으로 수입도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고, 지난 2012년에는 3740억 원을 들여 미국으로 센서신관식 바람수정확산탄(CBU-105)을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는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이다. 현재 한화는 2.75인치 다목적 소폭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차세대 다련장 사업을 통해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한화, 그리고 한국에 쏟아지고 있다는 게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비윤리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반대하여 노르웨이 연금기금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한화를 비윤리적, 비인도적 기업으로 낙인찍으며 투자를 철회했으며, 한국의 국민연금도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최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명 '죽음의 비'라 일컬어지는 확산탄은 대인지뢰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인도적 살상무기"라며 "특히, 확산탄은 군사목표물이 아닌 무차별 피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모(母)폭탄 안에 들어있는 자(子)폭탄의 40~50%가 불발탄으로 남아 대인지뢰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인도주의 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산탄에 의한 사상자는 확인된 것만 1만3300여 명이고, 이 중 민간인이 98%인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국제평화운동 단체들은 꾸준히 전 세계에 확산탄 금지를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확산탄의 대표적 생산·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하며, 무차별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로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즉각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화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기업인 한화의 불명예는 우리 한국 국민 전체의 국제적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며 "한화는 비인도적인 확산탄의 생산과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남재영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대표는 "무차별 살상무기인 확산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라면서 "한화는 확산탄 생산을 중단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하고, 박근혜 정부는 확산탄금지협약에 하루 빨리 가입하여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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