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특사가 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북한의 핵포기가 출발점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먼저"라고 못 박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최근 태도는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 남북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국간 대화가 아니면 민간 차원의 교류도 불허한다는 점도 밝혔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관련 장관 또는 부처 등은 27일 북한에 대해 공세적 주문 또는 대북 압박 성 조치 등을 일제히 제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최룡해 특사가 중국 측에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고 언급, 북한이 비핵화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진정성을 먼저 보이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대화 의지가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분석하며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남측이 북과의 대화보다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하 북한 압박에 더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행사의 우리 민간인 참여를 사실상 불허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나오도록 촉구하고 북한의 박근혜 대통령 원색 비난에 대해 언행 자제를 요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강한 나라'로서 통일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해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식으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 점을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날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초등학교에서 일일 통일교사로 나서 통일의 필요성과 어린이 주역론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60년 전에 전쟁으로 최빈국이었으나 지금은 세계 7위의 경제력을 가졌다"며 "강대국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강한 나라'로서 통일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 단거리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더 당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비한 '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극연습'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작전사급 이상 부대가 전투참모단을, 한국 국방부와 미-한 연합사령부, 군단급 부대는 대응반을 각각 편성해 진행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방문을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북한 특사의 방중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 북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론사 부장단 초청 만찬에서 "중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북한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남측 정부의 다각적인 대북 강경 태도는 미국이 아직 북한의 관련국과의 대화 의지 표명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이른바 관련국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보여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아니면 일체의 교류를 거부하면서 북중관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견으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겠다는 입장했다. 북중간의 벌어진 틈을 이용해 북한을 더욱 압박해 남측 의도대로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남측의 초강경 태도는 한반도 문제 접근의 주도권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자초한다.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를 재개한 일본의 태도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다음달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대화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경우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얼어붙으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의 그것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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