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최경환 "박근혜 정부, 국민의 불안 인식 못 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소연

'원조 친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취임 100일을 맞은 청와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집권 여당이 먼저 '훈수'를 두고 나선 셈이다.

"창조경제 방향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부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일자리 불안이 국민 삶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데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 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라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의 젊은 '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종합지원책 마련 ▲ 산업 융복합을 막는 규제 철폐 및 정비 ▲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민간 공개 ▲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원조'... 편가르기 반대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편 가르기가 아닌 상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창조경제를 위한 경제생태계는 모두 갑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것처럼 경제민주화 문제에 있어, 민주당의 '을을 위한 정당' 슬로건을 '편 가르기'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먼저,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라며 "지난 18대 국회부터 당이 깨질 듯한 토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등의 해외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었다"며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비리 관련 정부 조치 납득 안되면 국회 차원 진상조사 나설 것"

전력난 상황을 야기한 원전비리 사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 대책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타협 국회 위해서 '정무장관제' 부활 필요해"

최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생 우선의 생산적인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우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야 간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