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노동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지난 100일의 노동정책은 쇼였다."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이 성과가 없는 보여주기식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금속·공무원·철도·학교비정규직·건설 노조에서도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4일 오전 연산동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노동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를 향한 거침없는 소리들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은 사상 최악의 집권 초 지지율이라는 오명과 다사다난을 넘어 혼돈과 번민의 시간이었다"고 압축하고 "이는 노동의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부산지역 노동현안 해결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법원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리해고임이 확인된 풍산마이크로텍 해고노동자 문제에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 집권여당은 눈감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 중인데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부산 지역 이외의 현대차 비정규직과 재능 노동자들의 종탑 농성, 유성기업 사태 등도 거론하며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도 묵묵부답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분에 대한 민영화와 사영화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로 꼼수를 부리며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반 공공성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무력감 자체였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등은 대기업 위주의 노동정책과 민주노조에 배제 등도 문제로 보았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행보와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 노동자를 투쟁에 나서게 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이 절망을 넘기 위해 6월 말 7월 초를 넘기는 시기에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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