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기도의회 의장 외유 '행동강령 위반' 결론

등록 2013.06.14 19:05

수정 2013.06.14 21:33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칸 영화제' 외유 논란에 대해,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13일 결론지었다.

또한, 윤 의장 등에게 여행경비 1300만 원을 제공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사무국 직원을 징계하라고 부천시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등이 위법하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의회와 PiFan 사무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PiFan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프랑스 여행경비를 지원했다. 윤 의장 등은 이 돈을 지원받아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문제는, 이들의 여행계획이나 그에 따른 예산안이 당초 사업 계획에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비를 지급한 공무원의 행위는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이 돈을 지원받아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윤 의장 등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와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밖에 프랑스 여행을 권유한 김아무개 PiFan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패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지난 권익위 조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권익위 부패 심사과는 빠른 시일 내에 PiFan 사무국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부천시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윤 의장의 소속당인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김주삼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총사퇴했고, 새누리당 측은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윤 의장은 칸 영화제 외유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9일 제280회 임시회에 앞서 의총을 열고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진보정의당 이상성, 유미경 의원과 통합진보당 송영주·홍연아 의원, 진보신당연대회의 최재연 의원도 윤 의장의 자진사퇴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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