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나리오는 고도의 노조파괴 전문프로그램"

석영철 의원 지적...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이어져

등록 2013.06.18 15:56수정 2013.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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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장 김오영) 6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한 홍준표 지사를 맹비난 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1명은 17일부터 매일 하루씩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석영철, 강성훈, 조형래(교육)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비난 피켓.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비난 피켓.윤성효

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고,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재의 요구'를 했고, 홍준표 지사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석영철 "홍준표 지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인 석영철 의원은 이날 '홍준표 지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제목의 발언문을 통해 "처음엔 진주의료원 문 닫고 생색내기용이라도, 공공병원을 재개원 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공문이 오던 날, 홍 지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질겁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재의요구에 홍 지사는 "병원을 재개원하면 위장폐업이다, 매각한다"라고 했다. 이에 석 의원은 "이 시나리오는 고도의 숙련된 노조파괴 전문프로그램, 이런 것이었구나, 혹시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일련의 상황을 보고 '진주의료원의 시작과 끝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해보았다"고 덧붙였다.


석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부채청산 아이콘'으로 부각되길 바랐고, 경남도의 부채를 줄임으로서 지사 재선 성공과 아울러 부채를 줄인 전국적으로 유일한 도지사로 부각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 의원은 "외견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지사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폐업과 해산을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였으며, 병원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환자도 꼴랑 2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석영철 의원은 "과연 지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인가는 안타깝게도 '아니올시다'이다"며 "이미 지사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고, 무소속 출마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치를 쳐다보는 일도 한심한 일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도 무시 못 할 일이며, 병원매각도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국정조사로 인해 공무원 중 누군가는 민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며, 경상남도는 행·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당당한 경남, 힘 있는 홍준표 지사님이 만든 '진주의료원의 덫'이며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장면들이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된다"

강성훈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의회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와 공범이 되었다"며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지사와 더불어 우리 의회는 도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내동댕이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만나는 지역민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너무 서두르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건물.
진주의료원 건물.윤성효

이어 "진주의료원 농성장을 찾은 시민들은 저에게 진주의료원이 게이트볼장, 지압보도, 산책로, 넓은 주차장 등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 호스피스 병동, 장례식장 그리고 병원 건물의 시설도 초현대식이던데 폐업을 한다는 것이 혈세낭비고, 너무 너무 아깝다는 말을 너나없이 하셨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강 의원은 "원천무효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석 확인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도 없었고,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무참히 묵살됐고, 찬성-반대가 몇 명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든 재의요구든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경남도가 진정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하다면 당당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형래 "경남도 행정은 분열 촉발, 대립 증폭"

조형래 교육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정체성을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귀족·강성 노조의 해방구', 이 한 마디로 정의했고, 그래서 다 내쫓고 문 닫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은 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남도의 행정은 스스로가 분열을 촉발하고 대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남도가 도민의 혈세로 낸 신문광고를 보면 도가 선전선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며 "진주의료원 직원들을 도민의 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편파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경상남도의 태도는 그 원인을 찾아 개선시키기보다는 '집단학살(Genocide)'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며 "의료원에 대한 체질 개선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폐원만을 추구하여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원하지 않는 전원을 강요받았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가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더 신중하게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의 존폐를 고민해 보자"고 호소했다.

권유관 "중앙의 지방사무 간섭"

권유관 의원(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중앙의 지방사무 간섭"이라 지적했다. 그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로 국정조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혔다"며 "이에 다른 해석도 있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입장으로, 지방사무는 중앙이 간섭할 수도 없고, 또 간섭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우리 도의 조례안 처리에 간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앙에서 지방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방사무까지 간섭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존재이유가 없으며, 지방사무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가 지방의회를 간섭하려면 아예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사무까지도 직접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존중받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서부경남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도내 공공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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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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