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이 늦게 통과돼서 시장에 영향을 얼마 못 미치는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바겐세일 해주고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4·1 대책 이후 추가적인 주택 정책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신호가 혼재된 상태"라면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7~8월께 취득세 내리고 재산세 올리는 방안 논의 예정"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주택 정책 부분에 집중됐다. 4·1 대책 이후 주택시장 통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지난해 국회법 통과가 늦어서 취득세 감면이 시장에 영향을 얼마 못 미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 자체가 '특단'에 해당하는 대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부동산 세제 전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털어놨다.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 문제인데 대신 재산세를 올리는 쪽으로 조정해주면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면서 "7~8월이 되면 담당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 장관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국회 통과 등 여러가지가 필요하다"면서 국회통과가 안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현재 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행복주택으로 선정된 사업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환경 우려 등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서도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재학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휴학하면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던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해서 연말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료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주변보다) 상당히 낮출 것"이라면서 "입주자 전체는 아니지만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정밀하게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사업 부채 8조... 물값 조정 필요"
4대강 사업으로 8조가 넘는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해결법으로는 물값 인상을 꼽았다. 서 장관은 "친수구역사업으로 부채 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물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물가당국과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를 넘어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구책만으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 경쟁체제와 관련해서 불거지고 있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서 장관은 "영국식 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코레일 30%, 연기금 70% 투자 예정인데 어떻게든 연기금 지분은 민간에 못 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도로, 철도 등을 아우르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11조가량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나오면 설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SOC는 지역경제에 중요하다"면서 "적합성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장관의 물값 인상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토교통부는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의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