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없이 노동권도 없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투쟁 결의

등록 2013.06.27 11:47수정 2013.06.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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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투쟁!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투쟁! ⓒ 김병준


6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데 이어, 26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표자회의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지역의 조합원들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은 26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7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없이 노동권도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투쟁에 적극 나서자!"라는 제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대전지역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대전본부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주의가 능멸당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행태가 이명박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라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심야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후보 캠프와 국정원, 새누리당이 합작한 현존 권력의 헌정파괴 행위이다. 나아가 황교안 법무장관은 수사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세훈, 김용판의 불구속 기소와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유예라는 용납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절차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철저히 능멸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없으면 노동권도 없다.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궤를 같이 해 왔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7~9 노동자 대투쟁과 1996년 한나라당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상기해 보라. 2008년 촛불은 시민운동임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저항권의 행사였다. 지금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시국선언과 촛불운동에 민주노총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가장 피해받고 탄압받은 노동자로서, 민주노총으로서 통상임금 문제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최우선에 두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선거개입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초유의 반민주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부당하다.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민주주의 없이 노동권도 없다. 모든 노동자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국민행동에 적극 나서자!"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지역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비롯한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종교단체등은 26일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27일 새누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28일 19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촛불문화제등을 통하여 대전지역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총 #대전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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