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28일 오후 4시 33분]
민주당이 28일 '국정원 국정조사 드림팀'을 꾸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인 신기남 의원을 선임했고,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정청래·김현·진선미 의원 등을 세웠다. 모두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의 NLL 문건 공개 관련 당 내에서 가장 앞장서 문제제기 했던 의원들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요원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구성"했다고 한 설명대로다.
일단, 민주당은 위원장인 신 의원에게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전투력'이 상당한 만큼, 여야를 아울러 특위를 진행할 수 있는 신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했다는 것이다.
실제,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저격수'로 이름 높은 이들이 포진돼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영선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녹취록 공개를 주도한 바 있다. 대선 며칠 전에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집권하면 (NLL 대화록) 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대선 전 정상회담 문건 불법 확인'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음성 파일을 100여 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국정조사에서 2차 폭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공개 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개헌을 통해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국정원 국면을 주도한 신경민 의원과 특위 소속 전해철, 김현, 진선미 의원도 국정조사 특위에 합류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사건이 조명되지 못할 때마다 '원세훈 국정원장 말씀 자료'. '국정원 작성 문건' 등을 폭로해 국면 전환을 해왔다.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원과 접촉면을 늘려 온 정청래 의원은 특위 간사로 선임됐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 구성 완료...국조 계획서 채택 난항 예상
국정원 국조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의원 8명,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새누리당 소속 9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민주당의 특위 구성에 맞서,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고,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태흠·김진태·이장우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인선을 발표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정원이 정치 중립적이며 국가 안위를 위해 충실히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김재원, 김진태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의 운동권 경력을 문제 삼아 야당 의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 정문헌·조명철·윤재옥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속이고,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다.
이 같은 특위 위원 선임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을 문제 삼았다. 홍지만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특위 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면 특위 구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위 논의 진행을 거부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의 선임을 두고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NLL 대화록 논란의 장본인으로 국회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한 정문헌 의원이 특위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킬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10월 "노 대통령이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해, NLL 논란을 키운 당사자로서, 민주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특위 위원 구성은 마쳤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이 험난하다.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과 더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사실상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넣을 수 있는 상황.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의제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을 국조 의제로 넣을지 고심 중이다.
증인 채택도 난관이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의혹 관련, 대선 당시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 당사자인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이들의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