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남북정상회담 내용 공개, 탄핵 때와 비슷"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나누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은 "탄핵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이 말한 '탄핵'은 2004년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던 사태를 말한다. 이해찬 의원은 29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옆 잔디밭에서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이 마련한 '노무현학교-봉하토요강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옆 잔디밭에서 '노무현시민학교-봉하토요강좌'의 마지막 행사로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윤성효

이 의원은 "당시 투표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당시 (한나라당에) 역풍이 불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대거 당선되었다"며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회담 내용 공개는 외교관례로도 안되고, 법적으로도 안되며, 국회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지 않고서는 공개를 못한다"며 "그것은 대통령만 공개할 수 있고, 사모님도 공개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을 겨냥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읽고 다녔다고 자랑했다"며 "언론의 반격이 나오니까 여론이 뒤집어졌는데,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가 없다고 여기고, '포기'로 믿는 사람은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찬 의원은 "그것을 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도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며 "지난해 유세 때 권영세 중국대사(전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와 김무성 의원이 써먹었다는 것이고, 문제가 되니까 기록물이 아니라 간단한 문건이었다고 하는데, 유세 때 했던 표현을 보니 전문을 갖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해찬 의원은 "앞으로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며 "앞으로는 정상회담을 하고 오자마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나눈 대화도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한테 어떤 때는 존중한다. 외교하는데 '넌 나쁜 놈'이라고 하면 이익이 되겠느냐. 더구나 남북 대치인데 협박하면서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그 협상을 갖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몰상식이며,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긴 것은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걱정했다. 이 의원은 "저 사람들이 무지막지 하고, 염치도 없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서로간에 언젠가는 기록물이 공개될지 모르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서로 윽박지르는 이야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폄하․왜곡하는 사람들이 여론에 쫓기고 있다"며 "이제는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중단하자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집요하고 철저하게 분발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성사 가능성도 내비췄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6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7년 말에 남북정상에 합의를 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었다. 미국 오마바 2기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다. 그래서 지금은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다. 이런 기회에 빨리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서로 합의사항이 뒤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만 되면 임기 5년 하고 나면 잘한 대통령으로 손꼽힐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비판할 건 하고 좋은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시간은 있고, 조건은 좋은 단계인데, 박 대통령이 안하면 역사에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면 식민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1965년 '김종필 협상' 때 배상금을 조금 받았다. 대만이 일본에서 받은 배상금 등을 볼 때 북한은 100~150억불 정도 받을 수 있다. 그 돈은 북한에서 경제개발 초기 자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공사를 따낼 수 있다. 일본의 기술과 생산시설은 고도화 되어 북한에 맞지 않고, 우리 정도가 적합하다. 바로 잘 활용하는,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프로세스'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화록도 막 까는 판에 어떻게 믿겠나.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을 받은 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참여정부 때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남재준 원장이 저런 행위(대화내용 공개)를 한 것은 혼자 했겠느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총리가 관장하는 게 아니다"며 "청와대 뜻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안된다.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실장은 막역한 사이다. 왜 교감이 없었겠나. 저 정도 사안을 대통령 뜻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가 "민주당은 뭐하느냐,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도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이해찬 의원은 "야당이 왜 대차게 싸우지 못하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난 2~3월에는 야당 자체에서 파악을 못했고, 4~5월에 와서 윤곽이 드러났기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밝혀나갈 것이라 본다. 여야 위원들이 각 9명씩인데, 여당에서 시간만 끌 수도 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방해를 놓으면 국민한테 더 공분을 사게 될 것이고, 야당이 장외로 나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으면서 매진하도록 당에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옆 잔디밭에서 '노무현시민학교-봉하토요강좌'의 마지막 행사로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은 강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윤성효

통일에 대해, 그는 "절대로 독일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독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며 "남북격차를 해소해서 서서히 이질화를 극복해야 하고, 경제교류와 인적교류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비증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에서 군비 강화로 가면 현재 경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군비축소로 가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남북간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대표부를 교환하고,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로 가야 한다. 군비축소는 국방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1800선밖에 되지 않는데 참여정부 때는 2000선이 넘었다.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장기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투자를 한다. 평화체제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충남 연기군으로 내려갔더니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며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위헌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고, 경제가 엉망이며, 일자리가 없다.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속이고 있다"며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무교육이면 공부하는데 교과서와 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해 주어야 한다. 유럽 교실에 가보면 간식까지 준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 사람사는 세상의 학교라 할 수 있다. 우리처럼 인색한 사회가 되어서는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갈등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