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묻는 주민투표운동 개시

등록 2013.07.03 14:53

수정 2013.07.03 14:53

"경남도민의 손으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업 시키고 홍준표 지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겠다."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가 청구됐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3일 경남도청 민원실에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의 손으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없키고 홍준표 ㅈ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윤성효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5월 29일)하고 해산 공포(7월 1일)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재개원 찬성'이 더 많을 경우 진주의료원은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이 있은 지 7일 이내에 자격 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을 발부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대표자 교부증이 발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경남지역 19세 이상 유권자는 260만명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13만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가 유효할 경우,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하게 되고,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하다. 정상대로 추진될 경우 주민투표는 내년 1월경 열릴 예정이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최세현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맡았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의 고립과 정치적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행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의 손으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없키고 홍준표 ㅈ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재명 본부장이 경남도청 민원실에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윤성효

이들은 "도민의 뜻을 모으고 도민들의 손으로 홍준표 지사의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을 재개업시켜 도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대책위는 "청와대는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관련 모든 소송사건과 가처분신청사건과 관련해 공공의료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엄중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날 경남대책위 관계자들은 경남도청 민원실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접수 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재명 본부장은 "경남도청 직원들은 주민투표 서류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했다"며 "이미 몇 달 전부터 주민투표 문제가 시사되었지만, 전혀 준비나 검토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서류를 어느 부서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