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0일 입주기업 방북-후속회담 합의

취재 : 판문점 공동취재단 안홍기 기자

[최종신 : 7일 오전 10시 50분]
남북, 10일 입주기업 방북 및 후속회담에 합의

▲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서호(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부총국장등 대표단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는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단 방문 및 설비점검·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남측이 요구한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같은날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대표단은 7일 오전 4시 5분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날 오전 11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한 지 16시간여만이었고 남측의 수석대표와 북측의 대표단장이 10차례 접촉하고 2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린 끝에 이뤄진 합의였다.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남측 기업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 통신과 남측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준비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 방북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회담이 열린다. 10일 열리는 남북회담은 이번 회담과 마찬가지로 실무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 합의서엔 '개성공단 재가동이 먼저'라는 북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북측 입장이 '공단을 정상화할 거면 완제품은 가져가되 원부자재는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였던 걸 감안하면 완제품은 물론 원부자재와 설비 반출도 가능하게 합의서에 명시한 것은 남측이 요구를 관철시킨 부분이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에 역점을 뒀다. 여기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성과를 이루진 못했지만 북측의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남측이 요구한 '기업 피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에 대해 북측이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보면 장마철 공장설비 부식과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문제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는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한 것. 돌려 말하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공단 재가동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라며 "개성공업지구 내 신변안전과 재산 보호,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겠다, 또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성공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겠다는 부분을 북측에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담에서도 남측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서 단장은 "북측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 문제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 북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6~7일 판문점 북측지구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당국실무회담 합의서 내용이다.

남과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위해 남측 기업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한다.

2.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수 있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 통신과 남측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3신 : 6일 오후 10시 13분]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핵심의제, 선결조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남북 실무회답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석대표(단장) 접촉만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대표단장은 오후 3시 10분부터 45분까지,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5분까지,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접촉을 하고 있지만 합의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밤 9시 40분부터 네 번째 수석대표 접촉을 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다. 양측이 제시하는 개성공단 문제 해법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양측 모두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담이 이날 결렬되기 보단 다음날로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신 : 6일 오후 4시] "책임인정·재발방지 약속해야 공단 정상화 논의 가능"

30여분간의 오전 회담에서 남측은 개성공단 중단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북측은 가능한 공장부터 먼저 재가동을 실시하고 조속히 공단을 원상복구하자는 입장이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각각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측은 우선 '북측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남북간 합의는 물론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남북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남측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내용을 설명했다. '공단을 단순히 유지시키는 선이 아니라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토대로 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남측은 이어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북측의 물자반출 보장 ▲남측 인원의 원활한 출·입경 보장을 위한 통신선 복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런 과정이 진행돼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도 진행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북측의 입장은 '입주기업 방북 등 피해대책 먼저'였다.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장마철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남측이 요구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에 대해 북측은 원부자재는 반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북측은 '생산제품부터 반출하고 원부자재는 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은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우선시 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이 요구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 즉 유감표명이나 기업 피해에 대해 북측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과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 있어야 입주기업 방북과 향후 공단 재가동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남측의 입장인 것. 이에 반해 북측은 공단부터 먼저 재가동시켜 입주기업 피해를 줄이자고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이 제시하는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에 상이점이 커서 합의 도출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신 : 6일 오후 1시 7분]
"개성공단 피해 대책이 가장 시급"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및 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6일 오전 11시 50분부터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시작, 30여분 만에 오전 회의를 마쳤다.

당초 회담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잡혀있었지만 회담장과 남측을 잇는 통신선로에 이상이 발생, 이를 복구하고 난 뒤에야 회담이 시작될 수 있었다. 남측의 서호 수석대표, 홍진석·허진봉 대표와 북측의 박철수 단장, 원용희·허영호 대표는 회담장에 동시 입장한 뒤 자리를 잡고 서로 악수를 나눴다.

양측 모두 한동안 굳은 표정이었지만 서로 인사말을 나누면서 분위가 부드러워졌다. 박철수 북측 단장은 "장마철인데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서호 남측 수석대표는 "서울이 장마 기간 중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서호 수석대표가 "우리 (박철수)단장 선생님 많이 젊어지신 거 같습니다"라고 덕담하자 박 단장도 "서 선생도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양측은 서로를 '개성공단 전문가'로 추켜세웠다. 서 수석대표는 "우리 개성공업지구와 관한한 사실 북측에서 가장 전문가가 박철수 단장 선생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자 박 단장도 "피차 일반이다. 서 단장이 전문가다"고 응수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서로 잘 알고 있으니 쓸데 없는 기싸움은 하지 말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단장은 이어 "개성공단에 대해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실 것이다. 다만 지금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된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오늘 낯이 익은 단장 선생님과 함께 개성공단 관련해서 상호협력과 신뢰 속에서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회담 날짜는 괜찮게 잡은 것 같다"면서 "장마 구름이 짙은데 오늘은 이따금씩 해가 보인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할 수 있지만 장마철 (개성공단) 피해대책이 제일 시급하다. 좋은 결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오전 회의는 12시 23 분에 끝났다. 남북 각각 점심식사를 한 뒤 회의가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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