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정현 기자) 무상보육 예산 고갈 위기에 놓인 서울시가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0∼11월에 수당을 주지 못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0∼5세아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과 함께 보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8천명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포함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금 1천355억원을 확보해 9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정상 집행할 계획이다.
함께 추경 편성을 거부하던 경기도와 인천시가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당장 8∼9월 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로선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10월부터 다시 재원이 고갈될 전망이다.
시는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급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12월에 양육수당을 일괄 정산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처리하겠다는 비상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으로 중단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정산 하는 방안 ▲ 정부지원금과 지방채로 11월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충당하고 12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후 내년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그러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 정부의 추가 지원 의지 약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독립원칙 위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10∼11월 수당 지급 중단 후 12월 지방채 발행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간 시민 불편이 초래돼 여론이 악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 뿐 아니라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15~16일 만 19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성·연령·자치구별 비례 할당)으로 무상보육 사업 책임 여부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9%가 무상보육 책임이 정부와 서울시 모두에 있다, 24.9%가 정부에 있다, 10%가 서울시에 있다는 답을 내놨다.
이 조사에서 예산 부담과 관련해 41.4%가 정부와 서울시가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30.8%가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 14.8%가 서울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시는 특히 무상보육 수혜층은 정부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7.8%)보다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 시책인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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