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시행 3년, "예산은 주민이 짠다"

연수2동 지난 7월 25일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연수2동 지역총회에서 한 지역주민이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 ▲**연수2동**지난 7월 25일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연수2동 지역총회에서 한 지역주민이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김갑봉

생생한 이야기 넘쳐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총회'

"원인재역 4번 출구 정류장에서는 여전히 버스가 잘 안 보인다."
"선학사거리에서 꺾어지는 곳 앞 도로는 울퉁불퉁하다."
"연화사거리 대동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원인재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시영 1차 아파트로 꺾어지는 곳의 차들은 연수역으로 잘 안 간다. 자전거도로는 여기에 필요하다."
"비와이시(BYC) 앞은 혼잡하다. 이런 곳에 원두막을 지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5일, 연수2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총회가 열린 연수2동 주민센터 4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사업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들'이 이날 지역총회에서 쏟아졌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7월부터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춘2동은 지난 20일 대건고등학교에서 지역총회를 개최했다.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민위원회와 동별 지역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동 지역위원회는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동 지역위원 중 2명이 구민위원회 위원이 된다. 구민위원회는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별로 지역총회를 열어 동네 현안 세 가지와 연수구 전체 현안 두 가지를 선정하게 돼있다. 동네 현안은 동 지역총회에서 선정하고, 연수구 전체 현안은 구민위원회가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동춘2동 지역총회는 영화제로 진행됐다. 더불어 대나무 부채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대건고등학교 풍물패의 공연과 동막초등학교 학생들의 댄스공연이 흥을 돋웠다.

이두원 동춘2동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 9명이 '홍 반장'처럼 정책제안지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해 열 가지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지역총회에 400여명이 참석했는데,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열 가지 중 동네 사업 세 가지와 구 사업 두 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춘2동 지역총회에선 구 사업으로 봉재산 캠핑장과 승기천변 인천 녹지축 바비큐장 설치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물론 구민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게 돼있다. 동네 사업으로는 안전귀가 도우미, 어린이보호구역(서명·동막초교) 개선, EM미생물 무상 지급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됐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연수2동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서 앞서가는 동으로 꼽힌다. 정부가 선정한 주민자치 우수마을(31개)에 선정됐다.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고남석 구청장은 연수2동 지역총회에 참석해 "지난해 총회 때 선정된 사업 중 가로등을 증설하고 버스승강장을 개선하는 성과도 있었고, 또 법적 계약 문제가 있어 예산에 반영 안 된 일도 있었다"며 "이제 예산도 주민이 짠다,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수2동 주민총회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유명한 브라질 포루투알레그레의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연수2동은 지난해 인천시 최초로 주민투표(온라인+모바일+현장투표)로 우선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구에서 사업 20여개 중 6개만 현실성이 있다고 해, 투표 대신 해당 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위상철 연수2동 지역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장과 공무원에게 있는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지역위원들이 5월까지 동네를 다니며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구와 협의했다, 이제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게 아니다, 연수구에서는 이제 3년 됐다"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현장투표소를 늘리고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수2동 지역총회에선 구 사업으로 횡단보도 주변 원두막쉼터 추가 설치와 자전거도로 턱 정비를 선정했고, CCTV 설치와 솔안공원 시설 보완, 양지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을 동 사업으로 선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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