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인 오희택씨와 여당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씨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거론하며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로비 자금 8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와 관련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영포라인의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비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맺은 수주 계약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대외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을 대비해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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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고위급 없이는 불가능... 박영준 전 차관이 유력"
"(한국정수공업이 정책자금 642억 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도 '영포라인' 힘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실제로 이윤영씨가 보낸 문건에 그런 말이 있다. 당시 정책금융공사로부터 642억을 받을 때 한국정수공업은 경영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래서 모 대기업이 한국정수공업을 인수하려 하자 지방 국세청을 통해 압력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이윤영씨가 보낸 문건에 있었고 실제로 권력실세를 통해 국세청을 동원하여 인수를 막았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이윤영씨와 오희택씨 두 사람만의 힘으로 이뤄졌겠나. 정책금융공사는 공기업인데 받을 자격도 없는 회사에게 정책자금까지 주게끔 움직이는 것은 정권 고위급 인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현재 정권 실세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박영준 전 차관이라 본다. 이 사람은 MB의 가장 가까운 실세이기도 하고 이상득 전 의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비리 모두 밝혀내야 국제적 망신 피할 것"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원전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한 시기가 2009년 12월이고 영포라인이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80억의 로비자금을 요구했던 시기가 2009년 1월부터 11월 사이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주가 이뤄지던 시기이고 한국정수공업 납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주 계약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과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대외신인도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이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대외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지금 수사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과정에도 어떤 비리가 얽혀있는지, 한국정수공업이 납품한 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모두 밝혀내야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있다."
"MB 시절 쌓인 비리, 이제야 쏟아져 나온다"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원전부품 비리의 문제는 오랜 기간 만연해왔다. 눈만 뜨면 위조부품, 품질 성적 위조 기사가 떴고 여름철만 되면 전력이 부족해 블랙아웃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비리가 만연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 집단인데, 이 집단은 운영업체부터 검증업체, 납품업체, 이를 뒷받침하는 학계, 인허가 하는 관료들, 최종결정권자인 정치권까지 하나의 그룹을 이뤄 이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비리를 쌓다보니 80억이라는 비리자금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본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은 원전 르네상스를 누구보다도 외쳤던 시기이다. 원전 진흥에 올인 하면서 원전 사고나 비리를 감시하는 규제기관은 내팽개쳤다. 결국 이명박 시절에 원전비리 문제가 쌓였고 이제야 그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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