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한국전력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든 나라에서 전기사용량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축인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와 모듈, 축전지, 인버터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2011년에 전 세계에서 23.2기가와트(GW) 용량이 신규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916억 달러 규모로서 2010년과 비교하여 3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2014년 4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는 '그리드 패리티'가 있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란 전기 1킬로와트(㎾)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발전 비용이 동일한 수준이 되는 시기이다. KISTI는 태양광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조시간, 유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가격, 탄소배출권 가격 등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2027년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모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고,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되면서 천연가스 발전단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드 패리티가 늦게 도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대안'태평양 석탄반대 네트워크(Pacific No Coal Network ; 석탄의 채굴과 야적, 사용으로 고통받는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환경단체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석탄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석탄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이같은 인식이 최근 많이 확산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석탄화력의 신규 건설이 금지되고 있고 기존 시설도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밀집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방안으로 석탄 화력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나라에 석탄을 공급하는 호주는 석탄광산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현재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전기를 과소비하는 산업구조·생활방식의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들었다. 또한 "지금의 전기사용 방식을 고집한다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지금의 발전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5월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기억에 남는 일화를 꺼내며 "호주 헌터주의 항만 석탄야적장 근처 부두에 정박해 있던 '현대'라는 상호의 선박이 뇌리에 깊이 남았다. 석탄화력과 제철업에 사용되는 석탄은 발전소와 제철소 주변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만 그 석탄을 채굴하고 야적, 수송하는 과정에서 호주의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고 전하며 지역의 화력발전 문제가 결코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진행할 이번 조사는 도내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제철 철강단지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가 아닌 500명 표본조사로 이루어지지만 조사 이후 그 결과를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관리 구축과 대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영 을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반항목을 검사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주민은 일종의 생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전소 가동 시점 3~4년 후부터 현재까지 사망자와 사망 원인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미 환경오염 유해물질이 건강영향 및 질병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충남도는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및 범위 확대, 사후관리 대상지역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와 각 기업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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