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민 이용해 장외투쟁... 공당 포기"<br>야 "'봉봉세' 신설한 경제라인 경질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논란 '조기 진화'로 여의도의 풍향계가 또 한 번 바뀌었다. 지난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나흘 만이다. 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월급쟁이 유리지갑' 논란을 촉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무엇보다 이날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던 민주당을 향해 거센 역공을 개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즉각 시행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세 부담 증가 상한선을 기존 연소득 기준 34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추가 당정협의를 조만간 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 수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 유리지갑 털기'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던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당의 길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정상화와 함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논의까지 얹어서 장외투쟁 철회를 더욱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경환 "국민이 불편해 하면 장외투쟁 접어야... 공당의 길 포기했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서민의 불편한 마음을 이용해 반대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말 공당의 길을 포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하면 하던 장외투쟁도 접고 들어와 정부안을 꼼꼼히 따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고 자세일 것"이라며 "정말 진정으로 세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밖에서 구호나 외치고 있을 일이 아니고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장외투쟁에 몰두해서 결산국회 의사일정이 전혀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겠지만 8월 19일에는 결산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민주당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결산국회를 소집하는 강수를 두겠다는 얘기였다.

세제개편안 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고 당내 의원들도 염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 박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증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를 새누리당은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날 오후부터라도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당대표 역시 "왜 무더운 날에 시청 앞에서 저렇게 장외투쟁을 계속 하시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조세 문제로 서명을 받겠다고 하는데 조세 문제가 나오면 장외투쟁을 하시다가 화들짝 국회로 뛰어 들어와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제1야당의 소임에 비춰볼 때 이제 빨리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이 거론했던 '장외투쟁 방지법' 입법 제안도 재차 꺼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우리 국회에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표결과 토론을 포기하고 결론을 강제적으로 해내려는 장외투쟁에는 우리가 아직 대비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더 보강해서라도 장외투쟁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더 보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충정"이라고 말했다.

이완영 "민주당 때문에 국민 애간장 녹고 있다, 광복절에 복귀해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날 국민을 살리는 선언을 하고 국회에 복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이 불편해하면 하던 장외투쟁도 그만하고 들어와서 따지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동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밖에서 구호나 외치는 것은 제 1야당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소연

당의 '입'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장외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세금폭탄 운운하는데 세금폭탄이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였다"고 말했다.

현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세금폭탄 프레임'을 참여정부로 되돌리면서 세제개편안 논란에 물타기를 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또 "서명운동은 제도권 밖의 시민단체나 하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찜통더위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본연의 자세요, 도리요, 책무요,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마치 이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세제개편안 논란)를 또 하나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려만 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공당이기를 포기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23일로 연장하기 위해 이날 소집된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는 계속됐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애간장이 녹고 있다, 정말 열 받아 못 살겠다고 한다"면서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앞서 "도대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요새 민주당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고 다닌다"는 푸념까지 곁들였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갖고 장외투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밖에서 구호나 외치는 것은 제 1야당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인슈타인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살면서 뭔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구태 정치에 의존하는 민주당은 아인슈타인에게 가서 배우는 것은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제가 복귀 명분을 드리겠다,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날 국민을 살리는 선언을 하고 국회에 복귀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한길 "대국민 항복 선언한 것, 경제라인 경질하라"

'세금폭탄저지' 서명 받는 김한길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세금폭탄저지' 서명 받는 김한길**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남소연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역공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경질 및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대해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 선언, 집권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런 세제를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별히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대통령께는 보고도 안 되고, 의논도, 상의도 안됐던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미 당·정·청 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완성해 놓고 '중산층 짜내기'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어, "이번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폭탄,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폭탄, '봉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문책이 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론을 거듭 제기했다.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 중단 여부도 보류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가 이날 오후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에서 "서명운동보다는 정책위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서명운동 중단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책위 중심의 대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경제라인 문책 요구 등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좀 더 살피기로 했다. 또 서명운동 지속여부는 이날 발족한 특위 차원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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