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일부 진보진영에선 '자기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초기에 주장한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복지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인터뷰를 가진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증세는 찬성한다"며 다만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 유리지갑을 터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즉,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증세가 선행된 후 중간계층의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 의원의 발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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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대기업 세금부터 늘려라"
"(민주당 '세금폭탄' 프레임을 지적하는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온 오해다. 민주당도 복지 확대나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증세하는 대상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노인이 아니라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여야 한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의 세금을 늘리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하려다보니 '봉급생활자 만원 는다'가 부각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뜻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할 때 중간서민층에게 부담하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는 것이다."
"부가세·목적세, 지금 논할 문제 아냐"
"(부가세 인상과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 주장에 대해) 부가세 인상은 절대 반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OECD 부가세 세율에 비해 무척 낮은 것은 사실이나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또 매우 높다. 지금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라 본다. 부가세는 부자나 서민이 똑같이 내는 역진세다. 원래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이 53% 정도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하다 보니 47%로 떨어져버렸다. 그래서 간접세가 53%로 늘어났는데 부가세를 늘리자는 말은 이 간접세 비중을 더 높이자는 것이다.
그럼 세금 부담의 공평성이 깨지고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 부가세를 올리면 물가가 바로 상승한다. … 목적세는 현재 가진 세금을 모두 동원해도 재원 조달이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것의 대전제는 현행 세제를 제대로 활용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얼마든지 세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지금의 세금제도만 손봐도 목적세 신설은 굳이 필요 없다."
"세금 부족하니 지하경제 양성화로 걷겠다는 말은 허풍"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지하경제는 그야말로 지하에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그동안 세금계산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현금영수증 등을 시행하면서 많이 노출된 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욕은 좋은데 지하경제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마법의 지팡이처럼 세금이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걷겠다고 하는 말은 허풍이다. 실제로는 걷기가 쉽지 않고 실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이 확보돼야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것이지 세무행정만 강화해서 어느 날 아침에 확 노출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그래도 이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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