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KBS 수신료 인상만 기다리고 있다...</br>< WP>도 망하는 상황, 종편 포기하진 않을 것"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간다. 출범 초 시청률 1%도 채 나오지 않았던 종편은 스포츠 중계와 드라마, 예능 등으로 보수 방송이라는 이미지에서 조금씩 탈피해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종편은 탄생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었다. 그 결과 법안 통과에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정부는 종편 사업자 신청을 받아 2010년 12월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를 선정했다. 어느 한쪽을 탈락시킬 경우 부담이 커 4개 다 허가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미 광고시장이 포화인 상태에서 신규 방송사 4개로 인한 언론 생태계의 파괴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마침내 2011년 12월 종편은 방송을 시작했지만 지상파 방송과 질 차이는 현격했다. 방송사고는 다반사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는 우려대로 정부 여당의 목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요구 끝에 지난 7월 언론단체들은 TF팀을 구성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편 승인 심사료를 넘겨받아 종편 승인 자료 심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31일과 8월 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종편에 투자한 주주현황과 2010년 승인받을 때와 2011년 승인장을 받을 때의 주주 변동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가 종편에 투자했는가 하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리앤장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억 원을 투자했고 도하엔지니어링이라는 4대강을 통해 성장한 회사도 종편에 투자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종편 승인심사 TF에 참여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만나 현재 진행 상황과 주주구성과 변동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 짚어 보았다.

"비영리법인의 '공격적' 종편 투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 종편 승인심사 TF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방통위로부터 종편승인자료를 7월 12일에 수령하고 지난 7월 29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주현황을 분석해서 발표했고, 7월 31일에 주주 변동 자료를 수령해서 8월 5일 2차 기자회견에서 주주 구성이 변동된 내용을 발표했어요. 1, 2차 기자회견에서 종편에 투자한 주주들의 출자 능력이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발표를 했고, 앞으로는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심사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과는 아마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에 발표할 예정이죠."

- 이번 활동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어디에요?
"누가 종편에 출자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2010년 12월 승인을 받을 당시와 2011년 3월경 승인장을 받을 당시 3~4개월 동안 주주가 변경된 내용이 있었느냐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 주주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왜냐면 원래 종편은 5%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 방통위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출자를 했고 그 사람이 방송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부분들을 심사하게 되어있어요.

대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출자자들이 종편에 투자했을 때 방송의 공정성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누가 되느냐를 봤는데,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5% 이상의 주요 주주에 대해서만 방통위가 심사를 했고 5% 미만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 그럼 소액투자자에 대한 검증은 안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만 5% 이상의 주요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엄격하게 심사를 안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일부 주주의 경우에는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를 합치면 5% 이상의 주주가 되지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니까 5% 이상의 주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자료가 없는 건가요?
"소액주주도 자료는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다 5% 미만 투자자들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주요 주주는 아니지만 소액이라 할지라도 비영리 단체들이 종편에 출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바르지 않은 거죠.

왜냐면 종편이 출범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어요. 비영리단체가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비영리기관이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고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종편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상식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종편투자인데, 비영리법인이 왜 종편에 투자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비영리법인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격적 투자는 투자금의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금을 잃어버릴 확률도 높은 투자방식입니다.

근데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방송 광고시장의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종편이 4개나 출범이 되면서 광고경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언론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고 종편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예측를 했었어요. 그런데 종편 투자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종편에 투자를 한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종편에 투자를 했느냐? 첫째 고려대나 수원대처럼 종편과 혈연이나 학연 등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종편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성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험성 투자라는 말은 종편에 투자하면 혹시 문제가 터졌을 때 종편과 종편의 모기업인 조·중·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대강-종편, MB정부 양대사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서로 투자"

- 신청 당시와 승인 후에 주주구성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주주가 달라지면 약속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가장 문젠데, 왜 문제냐면 승인을 받을 당시 주주 구성과 승인 후 승인장을 받을 당시의 주주 구성이 많게는 40% 정도 바뀌었어요.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주주들의 참여를 종편이 막았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는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주를 승인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참여시켰다가 승인 후에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단체들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방통위는 승인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바뀐 주주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원래 승인받을 때의 주주와 승인 후 승인장을 받을 당시의 주주가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주주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종편이 마음대로 주주를 바꿔서 특정인이나 대기업의 자본이 방송이나 종편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 어차피 종편은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방통위는 내버려둘 것 같은데.
"방통위가 묵인한 부분도 많아요. 물론 시민단체나 언론학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낮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죠. 안 그러면 방통위와 정부는 자기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유령회사를 통해 <채널A>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외에도 유령회사가 투자한 사례가 있나요?
"<채널A>에 투자했던 하나생명신탁이라는 위탁자가 있어요. 하나은행이 40억 원, 하나대투가 40억 원, 국민은행이 9억9천만 원 투자해서 만든 신탁회사인데, 신탁 자체가 방통위의 승인 심사를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한 거예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죠.

이것은 그만큼 종편에 투자한 것을 밝히기 꺼렸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종편이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한다고 하면 사회적 여론이 나빠질 수 있고 회사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드려내려고 하지 않은 거죠. 또 <채널A>의 2대 주주인 도하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성장한 회사예요."

- 그럼 4대강 사업과 종편이 연관있다는 의미인가요?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성장한 회사가 종편에 2대 주주로 투자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이 종편과 4대강 사업이었잖아요. 두 개 사업을 통해 서로 성장했던 회사가 서로 투자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 종편 재승인 관련 세미나에서 최 교수께서는 "심사가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한 정량평가가 아닌 심사위원의 재량과 판단에 의한 정성평가가 70% 이상이다"라면서 "정부 여당이 처음부터 조중동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승인심사는 애초에 구색 맞추기였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성평가라는 말은 비계량 항목으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종편은 재승인 심사를 내년 3월경에 받게 되는데 방통위가 현재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 재승인 심사안을 보면 심사항목의 70% 이상이 전부 비계량 항목이에요. 즉 점수를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비계량적 항목이 많으면 평가를 누가하느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거죠. 지난 종편 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70% 이상을 정성평가로 하다 보니 평가 위원들이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종편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종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심사항목을 정량 평가로 바꾸라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지 못하도록 심사항목을 명확하게 세분화 시켜서 계량화된 항목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재승인 심사가 조중동 종편을 승인해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종편 승인심사 당시 종편사들이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는데요. 종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5월에 방통위에서 종편이 사업계획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했는데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재승인 심사에도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이행은 종편이 승인을 받을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무시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받아야 해요."

"<워싱턴포스트>도 망하는 상황... 조중동, 종편 포기하진 않을 것"

- 내년 4월에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죠. 이번 승인자료 분석 결과가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주주변경과 주주구성의 불투명성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요?
"맞아요.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를 통해 종편에 조건부 재승인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재승인을 주긴 힘들고 조건부로 재승인을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 종편이 계속 방송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나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종편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 만약 조건부 승인이 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일단 그렇게 안 되게 해야겠지요.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종편을 탈락시키는 게 좋지만,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종편 재승인 심사의 문제점과 종편이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야 되겠죠. 종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공정한 보도를 안 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고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종편이 출범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봐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종편에서 스포츠 중계를 해서 보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종편 시청 거부를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데.
"일률적으로 종편 시청 거부운동을 하는 것이 종편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종편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거부 운동을 하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종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을 거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편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시청자들이 진실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포츠 중계나 연예 오락 프로그램까지 보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종편의 시사보도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들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멘트를 날리잖아요. 또 특정인을 인신공격하는 멘트도 날리고 저질 막말 방송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종편 시청을 거부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 현재 종편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티브로드 등 케이블 SO사가 인수를 준비한다는 소리가 나돌던데.
"개인적으로는 종편이 방송을 SO에 팔고 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만약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방송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종편 스스로 방송 사업을 접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종편 입장에서는 방송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고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손실을 회수하기 전에 방송을 포기하고 나오긴 힘들어요. 더구나 지금 매각하더라도 투자한 돈을 회수하긴 힘들어요."

- 이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텐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털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종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면 지금 여러 상황이 물려 있어요. KBS 수신료 문제를 봅시다. KBS는 계속 수신료를 올리려고 하고 KBS 2TV의 광고를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KBS 2TV가 광고를 안 하게 되면 그 광고가 종편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종편이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종편이 현재 경영손실을 입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김찬경 회장이 100억 원을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김 회장이 손실을 보는 거지 종편이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물론 보수 신문사들이 대주주로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영향이 없을 순 없겠지만 종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광고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편 입장에서는 쉽게 방송을 포기 못하죠. 그리고 투자자가 빠져나가도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방송을 포기하기 힘들 겁니다. 또 현재 신문의 메리트가 없잖아요. <워싱턴포스트>도 망하는 상황에서 조중동의 종이신문이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요. 신문이 망하면 먹고살 게 없으니까 방송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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