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송전탑 갈등 대안인가' 26일 국회 토론

등록 2013.09.24 18:23

수정 2013.09.24 18:23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김제남.박원석.서기호.심상정.은수미.장하나.정진후.조경태.홍의락 국회의원, 녹색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연다.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 송전탑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속에, 주민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아래 '송주법')이 갈등을 풀 대안이 될지를 따지는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김제남·박원석·서기호·심상정·은수미·장하나·정진후·조경태·홍의락 국회의원, 녹색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송주법은 김관영(민주당)·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두 법안을 합쳐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다. 이 법률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공동보상'뿐이었는데, 송주법 개정안에는 '직접개별보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송전탑 찬성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 11일 가구당 평균 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민보상안에 합의했는데 이것도 송주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적용되는 법률에는 송전선로 3m까지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765kV의 경우 34m까지 확대되었고, 좌우 180m 이내 주택은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 간접보상은 송전선로 좌우 1km 이내 자연마을에 매년 보상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전탑 반대측은 송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김준한 공동대표는 "이 법률안은 밀양에 해당되지 않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라며 "직접보상을 가능하게 하겠다면 재정 마련 등의 계획을 같이 제시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법률을 만드는 법은 없고 반드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는 765kV 송전선로와 주거지역은 공존할 수 없다,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우회 내지 지중화 혹은 분산형 발전소를 건설해 송전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재정도 아끼고 주민들의 삶도 살리는 방법"이라며 "지금 제시된 법률안은 미봉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찬성 측은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밀양송전탑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법안의 문제점), 신훈민 변호사(보상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본 송변전 설비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이정일 변호사(법안의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관한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전원개발사업의 불평등한 거버넌스와 이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의 문제점)이 발제한다.

이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 이상윤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종서 전 예산군의원 등이 토론한다.

한편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5일 밀양 송전탑 관련 현장을 방문한다. 양 최고위원은 밀양경찰서와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상동마을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26일 밀양을 방문한다. 한국전력공사는 10월초에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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