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담합, 주주대표소송 추진

담합 근절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안

등록 2013.10.04 14:29수정 2013.10.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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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협약이나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런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시키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들은 형사고발처리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페널티보다도 더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도 담합을 주도한 관련 임직원들에게 민·형사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기업들이 담합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담합 근절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기업은 확실하고 손쉽게 이득을 보는 방법이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 테니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① 집단소송제의 도입,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③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란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어 3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되고 있지만, 담합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감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소송에서 입증하여 승소하기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힌 방법만이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상법상 제도 특히 주주대표소송을 이용해서도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우회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상법 제403조). 담합이 적발되어도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적 페널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대표이사들에게 담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라며...

담합 적발로 인한 과징금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담합을 주도한 관련 임직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회사에 충성을 바쳤다는 점에 대해서). 따라서 이들에게 담합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제재 및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담합행위 근절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 담합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주주대표 소송 제도는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보호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넘어 큰 틀에서 바라다보면 소수 주주들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대상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

4대강 사업 담합 주주대표소송 추진

작년 말 공정위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의 기간 동안 사전에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올해 3월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 9월 말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기간 중 공동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및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상장 건설사의 책임 있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현재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할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담합 근절을 위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김명수 변호사는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합 #4대강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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