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용기 냈는데... "해고될까 두려워"

공익신고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공익신고**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유성애

"제가 적십자사에서 바이러스 감염 혈액을 신고한 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다행히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꼬투리만 잡히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공익제보자들도 신고 후 가장 걱정되는 게 생계비라는데, 이런 애환은 국가에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를 잡은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2003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한적십자사가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에 감염된 혈액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내부 고발했고, 이후 조사결과 일반인 20여 명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와 간염, 말라리아 등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김용철 전 변호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국정원 직원 등 최근 공익제보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라는 제목으로 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시민정치포럼(대표 남윤인순, 박원석,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토론했다.

현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아래 공익보호법)'이 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공익보호법은 그간 공공분야 제보자로 국한됐던 부패방지법(2001년 시행)에서 나아가, 민간부분 제보자까지 포함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법률의 보호 및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라, 아직도 제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제보자 신변 보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면서 "현행법은 인적사항을 적어내야 하는 등 익명 신고를 못하게 돼 있는데, 고발 후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엔 변호사 대리에 의한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 신고 안 되고 3년간 취업 못하기도.. "국가가 재취업 보장해야"

▲2007년 삼성그룹의 배임혐의와 뇌물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자료사진)이선필

이어 "개인이 소속돼 있는 곳에 직접 고발할 경우에는 전혀 신변보호가 안 되고, 몰래 신고해도 결국은 다 알려져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신고 접수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도 "신변 보호를 넘어서 이들이 재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제보자 지원을 주로 하는 호루라기 재단의 이지문 상임이사는 "공익을 위해 자신의 생계까지 포기하는 제보자의 신변 보호는 당연한 것"이라며 "현 제도보다 나아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뉴욕 같은 경우 내부고발자를 해고할 때는 10년치 월급을 보상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도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는 있지만, 국가 등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과태료 처분 등 판결이 있어야 하는 등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받는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신고 이후 이어지는 보복 인사로 어려움을 겪는 제보자들이 많다.

실제로 2012년 12월 참여연대 발간자료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횡령비리를 고발한 버스기사가 이후 3년간 취직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도 부패를 신고했다가 파면당하는 등 대다수 공익신고자가 제보 이후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를 맡은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는 정확히는 보호도 아니다, 잘해봐야 겨우 자리보전을 하는 건데 이게 가시방석이고 결국은 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신고로 인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한도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상을 하는게 오히려 사회에 이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익 신고는 단순히 부패방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민주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 행복'을 추구한다면 국민들 누구나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생계 걱정 없이 마음껏 공익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걸 만들어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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