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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10일 발표한 원전 비리 수사 결과 중간 발표 내용 ⓒ 국무총리실
'원전 비리' 수사 결과 모두 100명을 기소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원전 부품 위조 서류만 23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조 부품 때문에 원전이 가동 정지된 사례는 없었다며,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재가동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주재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원전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 직후 원전 비리 수사와 원전부품 품질보증서류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9월 30일 현재 품질보증서류 위조나 납품계약 비리, 인사청탁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와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등 100명에 이르고 이가운데 43명이 구속됐다.
또 가동 중인 원전 20기에서 원전부품 품질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조 서류 277건이 나왔고, 현재 조사가 80% 진행된 건설 중 원전 5기와 운전 정지된 원전 3기에선 2027건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시험성적서 위조 발견 직후 가동이 정지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외에 안전을 위해 원전을 긴급 정지해야 할 추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원전 공기업 간부급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등 10개 과제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재취업은 전혀 없고 기존 재취업자수도 6월 현재 51명에서 9월 현재 43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또 6월부터 최대 포상금 10억 원을 걸고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 문제 등 제보 15건이 들어와 1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력 문제 등으로 운전 중 원전을 우선 조사했고 그 다음이 정비중인 원전, 건설중 원전 순이었다. 현재 가동 정지 중인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경우 케이블 교체 후 재가동 전까지 품질서류 위조품목 교체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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