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남북경협기업인들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유동호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은 90년대부터 시행돼 남북 간 관계를 녹여왔던 사업"이라며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6년째 중단됐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기업들도 2010년부터 4년째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부는 어떤 피해보상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당시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가 북한 초소병에 의해 피살되면서 전면 중지됐다. 최근 정상화 합의에 이른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 또한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5·24 조치(대북지원 및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급작스레 중지된 남북경협으로 생겨난 피해자들을 위해 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없다. 지난해 9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대위 운영지원실장인 정숙경(45)씨 또한 당시 북한에 투자했던 기업에서 일했다. 정씨는 "우리 회사는 2006년 무렵 개성공단 바로 옆에 있던 북한 땅을 5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막 사업을 시작하려던 차에 박왕자씨 사건이 터져 교류가 금지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중지 조치로 인해 회사는 거의 파산하다시피 했고, 100명이 넘었던 직원들도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전달식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은 "공과 과가 모두 있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잘했던 일은 줏대 있게 남북협력관계 물꼬를 트고 확장해 나간 것"이라며 "이건 민족사에서 지울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앞서 오후 1시께부터 '남북경협·금강산관광 전면재개'가 쓰인 피켓을 들고 광화문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초부터 시작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경협 재개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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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로 신용불량자 됐다... 남북 경협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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