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최재성 의원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권우성
국세청이 TK(대구·경북) 출신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해 공채 출신 공무원들의 승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년이 4, 5년 남은 5급과 6급 직원 중 승진한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국세청 내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국세청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41.2%가 대구·경북"이라면서 "정상적인 인사행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재벌 총수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금액 출처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재용, 정의선씨 등 대기업 총수일가 개인이 내야 할 증여세를 법인이 내지 않았는지 국세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출신들이 국세청 고위직 장악"최재성 의원은 이날 쉰 목소리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현동 전 청장 시절부터 국세청에 특정 지역 편중인사를 지시하는 비공식 '오더'가 있었고 그 결과 정년을 앞둔 5급, 6급 직원들 대부분이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내용이었다.
최 의원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자신의 의혹 제기를 부인하자 이를 특정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국세청 장악'으로 연결시켰다. 그는 "국세청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대구·경북 출신이 41.1%인데 대한민국 정부부처나 기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에 9급 공채로 들어오는 직원 숫자가 더 많은데 최종적으로 고위 공무원이 되는 비율은 특정 지역,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07년에 영남 출신 공무원 비율이 47%, 지금은 50%인데 대구·경북 출신은 17%대에서 41%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김덕중 청장은 이에 "현재 승진 인사에 있어서 단일 집단과 특정지역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20여 년 전부터 형성된 것"이라면서 "미래 고위 공무원이 될 본청 과장급에서는 지역별 균형이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재벌 총수일가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슨 돈으로 냈나 조사해야"
위법적인 탈세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주문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재연 의원은 대기업 총수에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금액의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각 대기업의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일감몰아주기' 납부세액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30억 원, 정몽구 현대기아자종차그룹 회장이 100억 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8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재벌 2,3세라고 하지만 주식 처분 없이 현금으로 수십 억~수백 억 원의 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데 주식 처분 내역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자금으로 세금을 냈거나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법인이 대납한 것이 확인되면 배임으로 고발해야 하며 특히 회사 재무팀 등에서 증여세 금액을 계산하는 등 실무에 관여되어 있다면 이것 역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질의를 시작하며 우기종 전 통계청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우 전 통계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장은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와 관련된 참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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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41.2%가 대구경북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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