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어떻게 할까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어떻게 만들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경기·광주·전남·부산·서울에서 이미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거나 준비 중인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와 경남교육포럼, 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석영철·이천기·조재규·조형래 경남도의원이 공청회를 연 것이다.

김익중 "여자와 어린이가 방사능에 더 민감"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경남교육포럼, 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윤성효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방사능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암, 유전질환, 심혈관질환,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 다양하고, 특히 여자와 어린이가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의 피폭 경로를 보면, 일본의 수산물이 거의 그대로 수입되고 있고, 냉장명태와 냉동고등어, 활돌돔, 활방어, 냉장대구 등이 기춘치(100Bq/kg) 이하라서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며 "기준치인 100Bq/kg은 피폭량을 줄이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한 식품들로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국외산 표고버섯은 '확실'하다고 꼽았고, 태평양산 수산물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관리 기준치이고,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식에서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과 표고버섯은 제외시켜야 하고, 한국은 늦었지만 탈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방사성 물질 반입 경로 역추적해 차단해야"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경남교육포럼, 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과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가 발제했다. ⓒ 윤성효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은 "생각 외로 방사능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부족하고, 도청·교육청 등 전문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실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정도이지 방사능이 실제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학교급식과는 별도로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솔직하고 대안있는 대중적 강연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 의원은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자연·인공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방사능 몰개념' 상태"라며 "비파괴검사와 기타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과 연계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분위기가 있다"며 "조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위법은 무엇인지, 도청-교육청을 함께 묶는 통일적인 조례는 무엇인지, 기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이번에 정비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방사성물질을 규제하는 기준치를 설정해 조례에 담을 것인지 등이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석영철 의원은 "이번에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경남 18개 시·군이 모두 방사성 계측기를 갖추기는 했는데, 창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은 모두 휴대용 계측기로 이는 '에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방사능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성 물질이 학교급식자재를 통해 반입되는 경로를 역추적하여 길목을 차단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조달시스템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경남지사, 시장군수, 교육감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부모·시민단체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어야"

진헌극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토론이 벌어졌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올해 3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잡힌 멧돼지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며 "지난해 한국수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보면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명태, 냉동고등어 등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박 공동의장은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났을 당시 총리였던 간나오토 전 총리는 최근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원전 100% 사고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 사고를 없애려면 원전 그 자체를 없앨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 정도는 심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와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한 살림경남 상무는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한 기준이란 없으며, 특정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국가의 미래세대를 짊어지고 갈 영유아·어린이들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하루빨리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능은 유출되고 그 범위는 확산되고 있다"며 "수산물이란 것이 농산물과 달라서 그 원산지 표기가 엄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혹시 더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나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걱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연희 어린이책시민연대 김해지회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제공될 급식에 현재 통용되는 방사능 기준치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준치를 적용하였으면 한다"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유통업체가 아닌 교육기관의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사와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래 교육의원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 관청의 인식 수준은 낮고, 대응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다가온다"며 "하지만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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