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이후, 그해 7월 정선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성낙선
춘천시, '급식조리원 인건비' 지원 거부...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거부 급식조리원은 도교육청 소속으로 시·군에서 그들의 인건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춘천시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급식조리원 등의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이 제도를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춘천시 무상급식은 전체 급식비 중 일부 급식비를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파행을 겪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난감한 모습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우선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는 그 외 식품비와 운영비 분담 비율을 시군과 협의해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춘천시가 도교육청의 이런 계획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됐다. 이광준 춘천시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시장군수협)가 또 다시 강원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도교육청의 의지와 달리 실시 여부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군협의회는 최근 평창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다음해인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려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 중 현재 시·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18.5%의 분담 비율 대신,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의 20% 지원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시장군수협은 "도내 시·군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에 추가 재원을 지출하면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광준 춘천시장, 대선 직전에 무상급식 수용했지만 딴지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