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황금마차 타는 동안 민주주의는 위기 봉착"

▲노동당 울산시당 권진회 위원장, 민주당 울산시당 심규명 위원장, 정의당 울산시당(준) 김진영 위원장(왼쪽부터) 등 울산지역 야 3당 대표가 6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성토했다. 박석철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준) 등 울산지역 야3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성토했다.

야 3당은 지난 5일 오전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일제히 논평을 내고 "헌법능멸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유신독재 모든 것 볼 것")

울산 야3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라며 "이번 청구의 계기가 된 이석기 의원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더구나 해산심판 청구가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조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해산 심판 청구이유를 "헌법정신 위배"라고 한 데 대해 울산 야3당은 "우리는 오히려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기입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실에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헌정질서 수호의지가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는 마치 공안정국을 넘어 막걸리 보안법이 횡행하던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유신시대를 떠오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야3당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에 제동을 걸어야"

울산지역 야3당은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독주에 시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도움을 당부했다.

이들은 "오늘은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몰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겠지만, 내일은 다른 모든 야당이 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은 우리 국민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영구독재를 꿈꾸던 70년대 유신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유신시대의 짙은 그림자를 다시 보고 있다"고 우려하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야3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검 궁전을 찾는다는데, 이런 화려한 외교행보가 가능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가 결코 아니다"며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이룬 경제성장과, 독재를 극복하고 만들어낸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결과"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렇기에 정당해산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당해산의 절차가 어렵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정당을 쉽게 해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써 정권의 사적인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해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이자 독재를 방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울산 야3당은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과 활동이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그 정도에 흔들릴 국민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것은 자칫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저녁 7시부터 울산 최고 번화가인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정당해산 중단-우리는 자랑스러운 통합진보당 당원입니다'라는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오탈자 신고

#울산 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