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6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야당 입장을 다룬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MBC와 SBS는 5일, 민주당의 입장을 다루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유감을 나타냈다"는 기자 멘트를 사용했다. 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는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6일에도 전병헌 원내대표와 김한길 대표의 발언 중 "종북척결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삼으려"한다거나 "처리과정에서 조급했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KBS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싣지 않았다. 5일 김관영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부분을 내보냈고, 6일에도 김한길 대표 발언 중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부분만을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KBS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 "한때 선거연대를 맺었던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 등의 기사멘트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5일 MBC와 SBS가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한 정의당의 입장을 다룬 반면,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결국 KBS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야당이 '반발하지 않는' 것 인양 보도하면서 통합진보당의 고립화에 적극 나선 셈이다.
KBS, 해산 기정사실화 한 뒤 "의원자격도 박탈하자는 게 다수"?한편 5일 KBS <[9확대경]헌재, "헌법?법률에 따라 엄정처리">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처리 일정과 정당 해산 후 의원직 유지 여부를 언급하며 "학계에선 의원자격을 잃는다는 게 다수설",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한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그러면서 "위헌 정당을 해산시켰던 독일의 경우 위헌 정당을 해산하면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연방선거법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RO와 통합진보당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당 해산을 전제로 다음 수순인 의원직 상실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같은 내용을 두고 SBS <[집중취재S]'진보당=RO'? 이것이 핵심쟁점>은 "전례는 없고 쟁점은 많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심판은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차제에 정당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거나 'RO와 통합진보당을 동일시 여부 논란'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또한 SBS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냉전기 시작인 1950년대에 이뤄진 일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선을 그어 독일 사례를 들어 의원직 상실을 주장한 KBS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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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보당 해산 기정사실화... 야당 반발도 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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