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반대 촉구

등록 2013.11.13 11:16

수정 2013.11.13 11:16

집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11일 낮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7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하고 있다. — ▲집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11일 낮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7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하고 있다. 김철관

시민사회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나섰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11일 낮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7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조만간 열릴 서울안보대화(SDD) 한일 국방차관 대담에서 일본이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게 대한 한국의 이해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북아 MD 구축을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것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는 것이자 동북아 신냉전을 부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GSOMIA 역시 핵심은 믹구 주동의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일 양국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 군사협정을 통한 MD 구축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기도를 중단하고, 한국도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통사 평통사사 11일 낮 미 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 ▲**평통사**평통사사 11일 낮 미 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김철관

이어 "한미양국이 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 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받았다"면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한미양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제도개선과 총액규모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미군주둔비분담금 1조 3000억 원 이상 남아도는데도 2014년 정부 예산으로 약 8000억 원이나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4명 중 3명(74.3%)이 현행 미군주둔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미당국은 미군주둔비분담금 미2사단 비용 전용 방지 등 사용처 제한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의 집회 사회를 맡았고, 발언을 한 오미정 평통사 홍보팀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한반도 핵전쟁 위험 높이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대폭 삭감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