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부산교육감 사과하라"

등록 2013.11.18 17:07

수정 2013.11.18 17:42

▲이진섭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 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의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민규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늑장 대처로 비판을 받아온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여전히 사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분노한 장애인부모회 등 관련 단체가 18일부터 부산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도 이번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가 구성한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이날 낸 입장을 통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와 은폐자의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약속 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부산 교육청의 부족한 성추행 사건 대처를 질책했다.

특히 대책위는 부산교육청이 진행한 특수교사 긴급연수가 생색내기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11일 부산지역 특수교육 교사 500여 명을 모아놓고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사안대처 방안 연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의 발언은 하지 않은 채 교사들의 자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점을 비판하며 "아이들이 수업 받아야 할 시간에 교사들을 모아놓고 자기변명에 일관한 임 교육감의 모습에 우리는 과연 부산시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자신들이 요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 즉, 설동근 교육감 시절에 만든 성폭력 매뉴얼의 수정과 더불어 해당 특수학교에 보건교사 외 성폭력 상담기구의 상설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장애, 성폭력 인식 개선 시스템의 제도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엄정처벌 요구" 온라인 서명엔 3700명 참여

대책위의 첫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진섭 대책위원장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추행 발생시 학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금 교육청은 땜질식 처방 밖에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책위원장은 "현재 보건교사가 겸하고 있는 성추행 등 상담교사를 학교 직속이 아닌 특수교육지원청 직속의 전문 교사를 배치해 성범죄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성추행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등이 아니라 교사 자격증을 회수해 다시는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에 이어 대책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집중 서명을 포함한 시민 선전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는 18일 현재 목표 인원 5천 명 중 3700여 명이 동참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던 교육부는 지난 13일까지 관계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교육부는 이르면 한달내 부산교육청이 진행한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부산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감사 실시 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고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관련기사 : '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결국 교육부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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