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해임안-감사원장 인준안 '빅딜' 무산

대화 나누는 황우여-최경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동시 표결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대화 나누는 황우여-최경환**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동시 표결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3신 최종 : 22일 오후 6시 15분]
법무장관 해임안-감사원장 인준안 '빅딜' 무산... 여야 '처리 순서' 놓고 평행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빅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이 안건들을 '동시상정'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처리 순서를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양당 모두 서로 원하는 안건만 처리한 뒤 퇴장할 것이라는 '불신'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결국, 양당은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했던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72시간 내 처리' 규정에 따라 23일 전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처리 순서를 놓고 사실상 새누리당이 '황교안 방탄'을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 장관이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처리하여야 할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빌미로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애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절차를 내놓은 것"이라며 "'황교안 방탄'과 검찰 길들이기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불발돼 버린 황교안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의사도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병헌 원내대표는 해임안을 다시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2신 : 22일 오후 3시 40분 ]
황교안-황찬현 '빅딜' 결론 못내... 여야 모두 대기령

굳은 표정의 '민주' 지도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굳은 표정의 '민주' 지도부**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빅딜'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협상 과정에서 두 안건을 22일 오후 본회의에 동시상정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어떤 안건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내 반발로 '빅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동시 상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대표단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경론'도 여전하다. 오히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비공개 토론에서 황찬현 후보자에 대한 직권상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함진규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모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라며 "(임명동의안-해임건의안 동시 상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 지도부도 여야 합의 불발 시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복지부장관 후보자 문제를 빌미로 황 후보자 인준안(임명동의안) 정상처리에 협조를 안 해주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연계안을 제시하더니 오늘은 법무장관 해임안까지 연계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준안 표결을 먼저 해주면 해임안 표결에 응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야당은 막무가내로 해임안을 먼저 처리해주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순서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이 표가 부족해 부결될 게 뻔 하니 (그 핑계로) 인준을 안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만약'에 대비한 '대기령'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들이 어제(21일) 밤부터 인원을 점검한 결과, 오후 대정부질문 끝나고 안건처리를 한다면 (구속 중인) 정두언 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다 오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단합해서 대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하루는 제발 끝까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역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통해 '선(先) 해임안-후(後) 인준안'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는 23일 소멸되더라도 오는 25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의 인준안 단독 상정에 대비, 이날 본회의 산회 선포시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1신 : 22일 오전 10시 25분]
황교안 해임건의안 상정될까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문재인 의원 소환 등 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뒤 목을 축이고 있다.남소연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폐기시한이 임박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맞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문제를 연계, 이들을 동시 상정하는 타협안을 전달한 바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내세우면서 맞서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22일 종전의 입장을 선회,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당은 이들 안건의 상정 순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상대 당이 단체로 퇴장해 다음 안건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타협안 수용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임명동의안·해임건의안 '빅딜' 가능할까... 양당 원내사령탑 서로 '압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 측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시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저희 원내대표단도 협상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역시 소득이 없다"면서 "여야 합의처리가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행정기관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문제까지 정치적 거래 수단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타협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오늘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국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또 "모든 사안의 출구를 막은 '마비법(국회선진화법을 의미)'도 직권 상정 유연성을 인정한다"면서 "사정 중추기관인 감사원장 공백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야당은 국정 한 책임자로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1일 검찰에 의해 추가로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성 트위터 글 121만 건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 등을 거론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파껍질처럼 끊임없이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는 데도 박근혜 정권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다려달라'는 말로 일관하며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말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실제로는 철저한 수사방해와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나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 대선 불법 개입으로 기소된 직원들의 댓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다"면서 "국민들의 요구인 특검 도입과 진실 은폐·외압 행사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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