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인사 강행'에 박 대통령이 했던 말은?

박근혜 대통령 첫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첫 시정연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서다. 박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형표·김진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인사다. 이른 바 '부적격 인사'로 분류된 셈이다.

특히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미성년자를 고용해 행정처분을 당한 유흥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여성의원 18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각각 성명을 내고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고 했는데 허위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해당 장소는 레스토랑으로, 같이 갔던 KDI 여성 책임연구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당대표도 이날 출입기자와 한 오찬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문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은 10만 원 정도의 소액인데 실수로 사용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끝냈으면 됐을 문제였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문 후보자가 앞서 청문회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쓰는 등) 잘못한 것 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가파르게 대치하는 이상, 박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등 각종 현안이 민감하게 얽혀있어 임명 강행시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나 박 대통령은 앞서 시정연설에서 "여야 간 합의와 이에 따른 국회 존중"을 약속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한 쓴 소리들이 있다. 바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재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말들이다.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개각 및 임명 강행에 대해 한 비판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봤다.

[2004년] "밀어붙이면 야당 무시하겠다는 오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고건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기용하려 했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이다.

"노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야당을 무시하겠다는 오기다."(2004년 5월 13일 지역기자 오찬간담회 당시)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이다. 큰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대통령 다음이 총리 자리인데, 나라가 어렵고 국론분열이 심한 형편에 통합의 상징이나 야당도 기꺼이 협조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다. 17대 때부터는 잘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하니 안타깝다."(2004년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지역 언론 간담회 당시 "김혁규 총리 카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닌가.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화해서 안되면 표결로 해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정하고 부탁하는 것이었지 언제 대화를 했나. 또 대통령이 대화하겠다고 한적 있나. 밀어붙이겠다고 했지."(2004년 5월 31일 경남 진주시, 기자들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김혁규 총리기용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2006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입법취지 무시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1월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임시의장 겸 원내대표와 이상수 전 의원을 각각 산업자원부,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일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다음은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들이다.

"어제 개각이 있었다. 그 개각을 본 소감은 혹시나 하던 것이 역시나 정도를 넘어서 이럴 수가, 였다. 완전히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개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국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는 개각이다. 앞으로 남은 2년을 어떻게 해나갈지 충분히 예측이 되고도 남았다."(2006년 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번 개각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를 보여주고 또 예측할 수 있다. 이번 개각도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인다."(2006년 1월 4일 중앙위원회 신년인사회 인사말)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한솥밥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2006년 2월 9일 확대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발언,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강행에 대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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