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성 "의정활동 못하게 하겠다" 협박성 발언 논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움직임에 반발... 당사자 "사실무근"

등록 2013.11.26 16:25수정 2013.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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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성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달 중순 국정감사 기간 중 국군 정보사령관이었던 이아무개 육군 소장은 부대 간부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김재윤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발언했다고 정보사령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김재윤 의원은 대북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령부(정보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대테러나 특수전 임무 수행자에게만 주도록 되어있는 위험수당을 행정직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지급한 사실을 국방부가 적발하고도 국고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김광진 의원과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보사령관이 자신을 고소했던 소속부대 부사관을 부당 징계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하면서, 정보사령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 소장의 발언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나왔다.

정보사 관계자는 이 소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자신의 증인채택 여부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거길(국감감사) 왜 가냐, 법사위원장이 누구야, 전화해"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 소장이 민주당 의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새누리당 소속 한 중진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의 발언은 정보사 참모장과 예하 여단장, 기무부대장 등 복수의 부대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장성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의정활동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한 것은 극히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거 군사정부 시절 정보사가 자행했던 정치 공작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합동참모본부로 자리를 옮긴 이 소장은 문제의 발언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이 장군은 자신이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상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막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또 "이 장군이 부대원들의 사기를 고려했을 때 사령관이 직접 국감장에 불려가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을 뿐 국회에서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 장군이 사단장을 맡고 있던 부대 주둔지와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같아서, 제설작업을 나가서 인사를 한 번 나누었을 뿐 그 뒤 특별한 관계가 없고 친분관계를 과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장군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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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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