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가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3% 포인트 떨어진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포인트 상승했다.
아베 내각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자민당을 앞세워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지난해 12월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다. 최근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로 '그렇다'는 응답 16%를 압도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1%에 달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국회가 특정비밀보호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응답도 11%에 그친 반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6%로 압도적이었다.
아베 내각이 만든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방위, 외교, 스파이 및 테러 활동 방지 관련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징역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최고 5년형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공직 사회의 부당함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과 이를 취득하여 보도한 언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사회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야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을 통해 지난 6일 표결을 강행하여 통과시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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